윤석열 정부 시절 마련된 ‘5년간 20조 원 이상 의료개혁 재정 투입 계획’이 현 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모집인원 증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조정, 공공정책수가 등 주요 과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재정 투입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라는 의료개혁의 큰 축은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의무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와 공공의대는 같은 개념”이라며 “법 제정과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 시기를 말하긴 어렵지만,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설립과 준비에는 3∼5년이 걸릴 수 있으며, 정책 추진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국립의대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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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의과대학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10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유사한 제도인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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