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25일 대법관 증원·추천 방식 개선안 논의
내락부역 저쪽의 역린이 무엇인지를 보면 명확합니다
바로 대법관 증원입니다 요즘 더민보면 답답합니다 청문회든 머든 다 좋습니다만 그 인간이 과연나올까요 천대엽만 올려놓고 개소리만 계속할겁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법관증원,추천안,그리고 법관평가안를 그리고 헌재의 재심안 그리고 사법비리 상설 특검을 우선 통과시켜야 합니다
해당안은 법원조직법관련이고 헌법이랑 무관해서 위헌요소가 없습니다
이쪽은 계속보류중이면서 사퇴생각 절대 없는놈 잡고 계속 북울려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놈들의 목적은 지난 김영수 대법원장처럼 부역자들 다들 무죄혹은 가석방 혹은 최소화시켜서
내란세력들이 여전히 암약하게 하고 정권바뀌면 5년후에 민주세력 잡아들이는게 목적입니다
대법원 개혁법안 처리가 진짜 사법개혁이라 봅니다
조희대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증원이든 뭐든 잘 되지도 않을거구요.
물러나라고 해야 거부하면 끌어내리는 단계로 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