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계획서 與 주도 의결

국힘 반발 속 민주·혁신 거수 표결…오는 30일 실시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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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며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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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선개입' 30일 국회 청문회…국힘 "사법파괴"

조희대·대법관 4명·한덕수 등 증인 채택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긴급 기자회견

"사법 파괴의 입법 쿠데타" 반발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릴 계획이다. 재적 의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했으며, 5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홍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총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 5명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틀 만에 벌어진 '사법쿠데타'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대법관들, 재판연구관들,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왜 '사법쿠데타'가 이뤄졌는지 국회가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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