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 사이에서도 불만 터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검사가 본인 부주의에 의한 것인 것처럼 적당히 퉁치려는 모양새네요.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법정가도 판사가 알아서 봐줄테니까 이러는 것 같습니다. 고의적인 증거훼손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할테고, 판사도 고의적인 증거훼손까지는 아니라고 판결해주는 그림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 최재현 검사 태도보는데 진짜 어메이징 하더군요..지금 상황에서도 이러는데 검사들 정권일 때는 정말 어땠을지..극우 같은 사람들이 41%퍼는 되고 정권은 언제든 또 다시 바뀐다는 생각을 하나 봅니다..그냥 검찰청 해체수준으로 가고, 판, 검사라는 직업 자체를 공무원 급수를 하향하고 권한 줄어야 할 것 같습니다..뭘 해도 어차피 최종 판단하는 건 판사들이다보니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라서..배심제 도입도 좀 고려해봐야 할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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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법정가도 판사가 알아서 봐줄테니까 이러는 것 같습니다.
고의적인 증거훼손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할테고, 판사도 고의적인 증거훼손까지는 아니라고 판결해주는 그림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 최재현 검사 태도보는데 진짜 어메이징 하더군요..지금 상황에서도 이러는데 검사들 정권일 때는 정말 어땠을지..극우 같은 사람들이 41%퍼는 되고 정권은 언제든 또 다시 바뀐다는 생각을 하나 봅니다..그냥 검찰청 해체수준으로 가고, 판, 검사라는 직업 자체를 공무원 급수를 하향하고 권한 줄어야 할 것 같습니다..뭘 해도 어차피 최종 판단하는 건 판사들이다보니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라서..배심제 도입도 좀 고려해봐야 할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