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하는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6조 5천억 원가량을 들여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화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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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 4천 개)으로, 환자는 약 21만 5천 명입니다.

이들 환자 가운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 명으로, 정부는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곳(10만 병상) 선정해 이들 8만 명의 간병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 원인 간병비는 60만∼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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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등 간병인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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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드디어 하는군요 (솔직히 2030년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은 중증이상 환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