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현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허용, 미국과 기본방향 합의”

외교부 장관 인터뷰
 “관세, 국익 최우선 두고 협상”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잠정 합의를 한 뒤 합의문까지 작성했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다. 한국의 핵 이용과 관련한 당시의 합의 내용은 관세 협상 타결 뒤 작성될 양국 정상의 최종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조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기본 방향에 (양국이) 합의한 건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말했다.

“국방비 대강 합의…아펙 전까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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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합의문에 담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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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자력 협정 방식을 활용할지, 개정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논의가 됐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 우리는 지금 26기 원자로에서 계속해서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고, 그걸 수조에다가 집어넣어 놓았는데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이것을 꺼내서 재처리해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연료의 많은 부분을 러시아제를 쓰고 있는데, 이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도 유렌코 같이 핵연료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면 미국도 좋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해온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고 요청하는 농축과 재처리는 핵무기 개발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 하에 지금 있는 일이다. 이런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독자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얘기가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나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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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 제안, 지금 미국이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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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핵화 원칙 변한 건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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