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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담긴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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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 되는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전세 에스크로(escrow·보증금 예치) 제도’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누구나 가입가능 한 ‘전세사기 보증보험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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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에스크로는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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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해야 할 안전장치를 하는 것인데 불안감을 조장하는 선동이 또 시작되는 것 같군요.
전세보증한도를 줄이고 있는데 더 줄이는게 답입니다. 은행돈 손해보는게 없으니 다 전세주던거 이제 세입자는 보증범위밖 손해보는 단계고, 은행돈도 손헤보는수준이 와야 전세 아무나 못주고 못살죠
전세 하는것을 금지하겠다라고 못하니까요.
우회적으로 하는거같아요.
지난번 대책에 2주택부터 현찰로 구매하게 한거부터 그런거였죠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전세 보증을 너무 잘 해줬고 은행도 손해 안보니 전세로 유동성이 너무 풀렸죠. 정부에서 지원해줄필요 없는 사금융인데... 괜히 이명박때 시행한 정책이 아니죠.
투표의 효능감이 이런거죠^^
묵돈 필요하니 전세놓는건데
무리하게 대출을 땡겨 구매후 임차인을 구한뒤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즉 실거주가 아니면 주택을 대량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큰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평생임대주택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것도 마음에 듭니다.
대한민국에 땅은 제한된 자원인데 이것을 개인 특히 외국인들이 소유하는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토지공개념을 확실히 정립해서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땅을 보유하고 건물에 대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임대인 파산, 임차인은 사기당하는
전세사기 막아야죠. 👍
일단은 전세대츨부터 없애는게 우선이라고 봐요...
걍 다 월세화 되고 집주인이 대출 리스크 안고 월세가격 오르더라도 갭투자를 줄이는게 맞다 생각해서요 갭투자 한사람들 중에 월세세팅 하라고 하년 못하는 집들도 수두룩해요 갭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비싸서
지인 자제분이 저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세팅을 하게하능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전세대출은 옛날 잠깐 있어야했던 없어져야할 대출이지요 오히려 정세대츌이 쉽게나오고 하니까
눈들 높아져서 살기퍽퍽해지는겁니닷
월세 부담 때문에 젊은 층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돈을 모으기가 더욱 어려워지겠죠. 미국이나 영국처럼 죽을때까지 월세로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거구요.
사람들이 서울 주택에 몰리면서 서울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지방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가격 급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위 ‘똑똑한 한 채’로 불리는 서울의 1급지 주택 가격만 크게 상승했고,
반면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 가격은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죠.
평택은 40%가 넘게 떨어진곳도 많고 반가격도 종종 보이는데.
이러다가 부동산발 경제 위기 오기 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집주인이 돈벌고,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가 돈을 잃죠.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의 전재산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세제도는 사라져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