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내세워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26일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추가 기소 혐의 재판에서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할지 주목된다.
보석 같은 소리하네요 ㅋㅋㅋㅋㅋ
지귀연이 기각하고 재신임받는 그림을 그리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제가 조희대라면 기각 하라고 시켜서 기각시킨 다음에, 민주당에게 '봐라, 사법부는 자정작용이 있으니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개혁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윽박지를거 같습니다.
보석 아가리에 물도록 허락하는 걸로
퉁칩시다. 엠병.
+ JULY 같이요
조희대랑 사전 교감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백재현판사도 조희대쪽인가요 ?
너무 불안하네요
하필 이잼출국앞두고
이렇게 중대한기사가 포털메인에 떠있지도 않다는게 참 더 걱정입니다
이런게 평생 국민세금으로 공직생활했다는게 더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는게 현실이네요
에이 더러운 퉤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