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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배임죄 폐지, 이거 또 김병기랑 수박들이 하는건가요? 11

2025-09-21 16:55:01 수정일 : 2025-09-21 16:55:16 180.♡.78.154
adder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8609


재벌이 자기 일가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 끼치는 범죄를 배임으로 잡고있는데, 

배임죄를 법에서 없앤다고요?


이거 또 수박들이 하고있는건지 큰일입니다!

add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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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뚜루룽뚜
IP 119.♡.83.112
09-21 2025-09-21 16:58:06
·
저 내용은 이잼께서 언급한 내용인 터라, 진행하는 거 같네요. 기사 내용 참고해보세요.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929
딸기향과자
IP 211.♡.254.25
09-21 2025-09-21 16:59:10 / 수정일: 2025-09-21 17:00:08
·
앞으로 5년간 기업경영/노동쪽으로 강도높은 개혁이 있을텐데, 기업을 위한 당근입니다. 멍청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들죠.
drop2voicing
IP 182.♡.250.182
09-21 2025-09-21 16:59:36
·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09-21 2025-09-21 17:00:51 / 수정일: 2025-09-21 17:01:27
·
이 대통령 "배임죄로 감옥? 어떻게 사업하나"…규제 합리화 강조

https://v.daum.net/v/20250915200316848

아무리 김병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적어도 팩트는 알아보고 말씀해주세요.
질풍Nev
IP 121.♡.65.35
09-21 2025-09-21 17:01:53
·
최근 뉴스를 안보는건가요???
뎅뎅이!
IP 211.♡.181.134
09-21 2025-09-21 17:06:59
·
전 사기죄가 있으면 되는거지 배임죄는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웨건마니아_록맨10
IP 221.♡.148.82
09-21 2025-09-21 17:09:39
·
전 부정적이지만 대통령이 꺼낸 사안입니다.
와우앙19
IP 118.♡.5.92
09-21 2025-09-21 17:16:16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14762CLIEN
쥬스n
IP 183.♡.139.244
09-21 2025-09-21 17:23:44
·
배임죄는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사기죄로 촘촘하게 걸러야 맞는 거라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그린킹
IP 211.♡.205.215
09-21 2025-09-21 18:05:02 / 수정일: 2025-09-21 18:05:36
·
자의적인 배임죄 기소와 판결로 전관들 밥줄이라고 하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완화 의견을 피력하셨죠.
영양제
IP 39.♡.73.82
09-21 2025-09-21 19:01:07 / 수정일: 2025-09-21 19:03:36
·
재벌이 자기 일가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 끼치는 범죄를 배임으로 잡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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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성남fc , 대장동 건 것도 배임죄였죠.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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