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력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가능한 예비병력이 26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입니다.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입니다.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향해 갑니다. 외부의 군사충돌에 휘말려도 안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됩니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최고권력을 이겨 낸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 - 머니투데이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이 진짜 보수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벌써 20여년이 지난 지금,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 환수했더라면 어땠을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지난 겨울 계엄 사태도 그렇고, 과연 우리 군 무기 현대화만 해결되면 자주 국방의 꿈이 이뤄짐으로써 완결된 것일까? 하는 것이죠.
참군인도 많이 있지만 아직은 육사 출신들의 문제점도 있고, 군인 개개인의 양심에 맞길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군 무기 현대화도 함께 가야죠.
결국엔 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사람이 하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