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최근 기억에 남는 가장 논란이 많은 주택 정책 제안 중 하나로, 지방 정부, 조직화된 노동조합 및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방금 매우 집중된 건설 붐의 토대를 마련했다.

샌프란시스코 출신 민주당 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가 발의한 상원 법안 79호는 주 내 인구 밀집 대도시권 다수의 기차역, 경전철역, 지하철역 인근 지역을 즉시 용도 변경(upzone)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아파트 개발업자들이 지역 용도지역표나 선출직 공무원, 밀집도를 꺼리는 이웃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최대 75피트(약 23m) 높이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들이 쏟아져 나온 올해 입법 연도에서 SB 79 법안은 가장 논란이 큰 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 정부의 계획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시 정부와 의회 내 지지자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으며, 동시에 주택 가격 부담 가능성, 노동 기준, 그리고 어디에 무엇을 건설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의 문제로 인해 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내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넘어가며, 지지자들은 그가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너 주 상원의원의 법안은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주의 장기적인 주택 부족과 공공 교통 기관의 재정적 불안정성입니다.

이 법안은 규제를 풀고 더 높고 밀집된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일자리와 서비스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더 많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공 교통 정류장을 중심으로 개발을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벗어나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너 의원은 금요일 표결 후 성명에서 “수십 년간 주민들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정책으로 주택 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아 수백만 명이 일자리와 대중교통에서 멀어지고 교외에서 장거리 통근을 해야 했다”며 “오늘 표결은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해를 해소하고 가장 심각한 비용을 줄이며 주 내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대폭 감소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SB 79 법안은 또한 대중교통 기관들이 자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잠재적 수익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대도시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정 모델입니다.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위너 의원의 오랜 노력으로, 그는 2018년 이 아이디어의 초안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첫 위원회 청문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위너 의원은 2019년과 2020년에도 법안 통과를 위한 재도전을 했으나 상원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에 대해서 두 도시가 입장이 갈라져있습니다. LA시장은 반대하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