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아마 제 기억에 윤탄핵 몇 달 전... 작년 하반기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당시 어떤 특보를 냈다가 두들겨 맞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뉴스토마토는 윤에 아주 비판적 스탠스를 이어갔습니다.

여튼,

기존 전문직 비자는 천달러의 수수료에 각종 절차를 더해 연간 수천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수수료만 100배로 올리면서, 미국에 기술자를 포함한 전문직이 취업하러 오는 것을

되도록 신중히 하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발표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러트닉이 주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떠들썩 했기 때문에 기억 하실텐데요.

연구 개발에 관란 지원을 대폭 감소 하면서 (국립암센터 및 각종 과학기술 관련... )

그 쪽 인력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유럽 각국, 심지어 일본에서도,

무려 국가적 정책으로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대놓고 오라는 신호였고,

한국에서도 일부 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마디로 인재가 빠져 나오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AI와 같이 특수를 누리는 경우는 조금 덜합니다만,

최근에는 오픈AI의 어중이떠중이가 아니라 핵심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기도 했으니

마냥 안심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전문직 인력을 풍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전문직 비자에 딴지를 거네요...ㄷㄷㄷ

그럼 이런 저런 비용을 더하면 대략 연간 1억 5천 이상을 꼴아박아야 하니

이 비자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미국인을 고용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입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지간하면 말이죠.

와! 정말 인재 유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있는 인재도 쫓아내고,

오는 인재도 막겠다니......대단합니다. 

미국의 예산 구성을 보면요. 그 방대함 속에 정말 줄이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전에 일론머스크처럼 그 사이사이의 낭비 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이 거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조적 변화로도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기대치가 크지 못한 이유는,

전부 표와 관련 되어 있어서인데,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여튼 기존 구조를 바꾸는 것은 제한적이므로, 그 세부 내역에서 낭비 요소를 찾아내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골치는 아프고, 특히 트럼프가 좋아 하는 어떤 성과를 드러내는 것에 비해

들인 수고 대비 잘 드러나 보이는 효과를 내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죠.

그 과정에서 욕도 들어 먹어야 하고.... 즉, 어지간한 강심장에 머리 좋고 뚝심 있고 하지 않으면

재정 문제의 해소를 말하기 전에 완화 하는 것조차 대단히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정석으로 풀어갈 능력 있는 부하도 없을 뿐더러, 있다 해도 선택하지 않을 인물이라,

관세를 주 무기로 삼고, 모든 것을 리쇼어링 또는 미국인 고용이라는 명분으로

되지도 않은 설계를 다 갖다 붙이게 됩니다.

요즘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정교함은 없습니다.

보통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가 주장 해온 것들을 

정부 입장에서 펼치려 한다면,

보다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어 내놓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얘들은 디테일을 다듬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냉동 인간들에 억만장자 출신들이 정권 실세들로 채워 놓았으니...

애초에 기대할 무언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설계도가 완벽하진 않아도

나름 가다듬을 경우 그나마 나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들이 본래 설계를 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아니다 보니,

그냥 디테일이 사라지고 생략된 껍데기 정책만 펼치게 됩니다.

 

미국에 그런 전문직 중에 기술자 수가 안그래도 부족한데....

미국인 중에서 뽑아 쓰려면....몇 년이 걸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단 며칠이면 눈치껏 해낼 수 있는 단순 작업조차

몇 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야 할 수 있는 판국에

전문직은....

개중에 뛰어난 애들은 대부분 빅테크를 비롯해 유망 산업에 몰려 있고,

나머지는 안 그래도 부실한 상황에서...

더 씨가 마르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워낙 큰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는 중이라 어떤 정책적 미스가 나도

미국은 회복력이 강한 곳이어서 오히려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핵심적 사안이...인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재 자체가 미국의 시스템을 굴리는 핵심 중에 핵심이어서

이것이 훼손되면.. 앞날이 점점 더 불투명해집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표에 직접 영향이 가장 적기때문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아가 최근 조지아 습격 사건으로 한국의 미국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전 보다 더 위축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