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은 '낙태 공장'이었다"···임신 36주차 유튜버 '불법 낙태' 사건의 전말

해당 시설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로 구성됐으며, 입원 환자는 모두 낙태를 원하는 산모들이었다. 

심 집도의는 1건당 수십만원을 받으며 수술을 담당했고, 외부 브로커들이 환자를 모집했다.

...피해자인 26세 권씨는 의료진과 입장이 달랐다.

그는 “낙태를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살인에 가담한 적은 없다”며 “태아가 어떤 방식으로 사망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 산모에게 시술 과정을 알리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낙태 관련 법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후속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부재해 일부 의료진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사업화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920n03044

"임신 36주차에 낙태를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은 맞지만 , 살인에 가담한 적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리플을 보니 저만 그런건 아닌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