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생각인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의로 집행유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의 대상이지만, 적어도 집행유예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선고받은 형을 다 살건지, 감형을 받을건지 선택이 되어야 하지, 집행유예? 장난합니까?
이런 식이니까 돈 많은 놈들이 사람 죽인 다음에 주취 감형이니 합의니 떠드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던 낭만의 시대는 예전에 지났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의로 집행유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의 대상이지만, 적어도 집행유예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선고받은 형을 다 살건지, 감형을 받을건지 선택이 되어야 하지, 집행유예? 장난합니까?
이런 식이니까 돈 많은 놈들이 사람 죽인 다음에 주취 감형이니 합의니 떠드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던 낭만의 시대는 예전에 지났습니다.
반드시 단순 노동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때부터 어느 정도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싱가폴처럼 태형은 없더라도
신체에 어느정도는 고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일본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본에서는 단순하고 직업에 하등 도움 안되는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량도 작게 주구요.(배고픔?의 고통)
매점도 한달에 한번(우리나라는 1일에 한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한번들은 기억에 의존해서..
뜬금없이 안경점에 있던 문구가 생각나네요.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매우 많은 돈으로 해결하는게 맞는걸지도요...
논리적으로는...
실명에 합의할 정도면... 얼마였을까요...
아마 평생 가족 부양하고 치료하는데 충분한 돈을 제시해야 가능했을 듯한데...
만약 감방가면 형사로 끝내고 돈은 못준다 했으면 피해자도 답이 안나오니 말이죠.
사회적 격리도 필요하니 징벌적 위자료 포함 더 지급 지시하고 부모재산도 지불까지 압류하라고 하면 몰라도 그래도 부모가 내 자식 감방가면 그냥 다 압류하라 버티면 이것도 힘들고요.
어떻게 하면 피해자 회복도 되고 저치의 사회적 격리도 이룰수 있을까요.
투옥하고, 다 지급할 때까지 매달 곤장20대씩하면 될라나요.
뭔가 납득가는 방법이 있으려나 싶네요 .
그나마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 자체가 큰 벌칙이 될수 있으니 꼭 감방 안갈거면 부모돈까지 싹 압류해서 배상으로 넣고... 음 그래도 사회적 격리가 빠지면 영 아쉬운데 말이죠. 사회에 내놓긴 너무 위험해보이는데 말입니다
집행유예도 처벌입니다.
우리가 사이다 느끼자고 실피해자의 구제책에 영향을 주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그깟 정서적 쾌감 느끼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 좀 있으면 사람 두들겨 패도 감옥 안 갈 수 있다' 라는 개소리가 진실 이라고 가르쳐 주는 현 법 체계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세금으로??? 그 개소리가 진실이 안되게끔 하는 현 법체계를 우리가 각각 부담해서 바꿀수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이다 좀 느끼자고 주장하는 글은 아닌데요. 상당히 핀트가 엇나가신 거 같군요.
법적처벌 수위가 현실성이 있어야죠.
어느정도 자기 잘못을 뉘우칠 정도의 형량은 줘야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어니까 나오는 말이잖아요.
합의하면 1개월, 합의 안하면 1년…범죄를 저지르면 지금처럼 합의했다고 집에 보내지 말고 한 달 이라도 형을 살게 하라는겁니다.
모든 범죄에 그러자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술 먹고 투닥대다가 팔에 금이 갔어요. 이런건 합의하고 집행유예해도 무방하겠죠
1년이냐 1개월이냐 선택 하라면 대부분 합의하고 1개월 살거라 봅니다.
논리가 말이 안되는데, 지령 복붙인가요?
진짜 AI로 대체해야 될 직업 중 하나가 판사인듯.
실명하게 했는데 1년8개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삼성 이재용이 내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쳐도 내가 아니라 이재용이 피해자가 될거라고 내뺨이 이재용의 손을 때린 것처럼 될거라고
다들 에이 ㅋㅋㅋ 하고 웃을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도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는 입에서 죽어도 안나오지 않느냐고.
그럼 또 친구들은 쓰게 웃으면서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이런 세상입니다.
다들 속으로는 그정도 금력이면...이러고 생각하고 있는거죠.
은근한, 사회적 합의가 이렇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