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법원은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을 논할 권한이 없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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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06:09:31 수정일 : 2025-09-20 06:17:48 125.♡.42.54
연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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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님의 게시글 댓글
어떻게든 되겠지
IP 121.♡.149.25
09-20 2025-09-20 07:41:57
·
삼권분립 훼손이네요.
데니스라
IP 118.♡.184.222
09-20 2025-09-20 07:51:06
·
맞습니다.
사법부는 법을 판단하는곳일뿐입니다.
제정은 국회가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곳이죠.
mindinblue
IP 1.♡.195.217
09-20 2025-09-20 07:51:16 / 수정일: 2025-09-20 07:52:27
·
법원장회의가 아니라 전국 조폭 으름장대회. 미국처럼 일정량의 판사들 민선으로 바꾸고 사회 경험 쌓은 변호사등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아제로써
IP 175.♡.214.63
09-20 2025-09-20 09:05:35 / 수정일: 2025-09-20 09:06:54
·
아니 건축주(국민)가 시공업자(법관)에게 시방서(국민주권에의한법률)대로 건축(판결) 지어달라고 하는데...
시방서가 자기 맘에 안든다고요? 뭔 개XX를 합니까? ㅎㅎ그냥 시방서대로 하세요.
콩심었어
IP 118.♡.15.159
09-20 2025-09-20 16:38:12 / 수정일: 2025-09-20 16:43:22
·
판사님들. 법률제청에 참견하고 싶으시면 국회의원 하세요.

행정부의 행정적 판단에도 참견하고 싶고, 법률을 만드는데도 참견하고 싶고, 근데 재판은 성역이라 정치권이든 정부든 절대 참견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유일하게 ‘뽑히지 않은 권력‘이,
제일 나대요 나대긴. 주접도 이런 주접이 없어요.
bug hunter
IP 114.♡.117.21
09-20 2025-09-20 17:44:34
·
그냥 밥그릇 지키기 전국법원장회의입니다. X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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