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0 KST - The Wall Street Journal - 미 보수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편집부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FCC 브렌던 카 위원장의 발언과 행위가 권력남용임이 분명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디즈니 그리고 지미 키멜

우파는 좌파에게 취소 문화와 규제 남용이 어떤 것인지 민낮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진보 진영은 이제 우리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컬럼이 왜 정부의 기업 통제를 반대하고 그간 진보정권하의 취소 문화를 비판해 왔는지 이해할 것이다. 독선적인 대통령의 손에 쥐어진 규제 권한은 언론을 포함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겨냥한 무기로 너무나도 쉽게 변질될 수 있다. 

수요일,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브렌던 카는 디즈니와 디즈니 관계사들을 면허권을 인질로 위협했다. 그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멜의 발언을 처벌하지 않으면 FCC가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브렌던 카 위원장은 팟캐스터에게 "쉽게 가던, 어렵게 하던 선택은 너의 것"이라고 발언했다. 뉴저지 마피아 보스나 할 법한 발언이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공중파 방송사업자 면허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 이 위협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중파 방송사업자 ABC의 재송출 지방방송국 넥스타 미디어는 FCC의 인허가가 필요한 인수합병을 진행 중이다. FCC 위원장 브렌던 카의  위협 이후 넥스타는 키멜의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ABC를 소유한 디즈니는 이후 키멜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했다.

민간 방송사업자인 디즈니는 원하는 대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권리가 있다. 아마도 이번 경우 정부로부터의 압박을 빌미로 키멜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일 수 있다. 키멜의 토크쇼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토크쇼로 유명하다. 이번 사태가 자유 시장 원리가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부가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방식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디즈니 경영진은 정부가 아닌, 주주와 디즈니 브랜드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동안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보복을 가해온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는 파라마운트와 CBS를 상대로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권한을 행사했고, 진보 성향 법률사무소들에 무상 법률 서비스를 강요했으며, 법무부는 그를 기소한 검사들을 수사 중이다. 첫 임기에는 트럼프의 복수 발언을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브렌던 카 FCC 위원장같은 규제 당국자는 두 번째 임기에는 직접적인 지시 없이도 알아서 움직인다.

디즈니에 대한 압박은 우파의 '캔슬 문화' 사례로 보인다. 키멜의 월요일 우파 인사의 죽음과 'MAGA 갱'과 연관 지은 발언은 진실과도 한참 동떨어지고 사려깊지도 않으며 어리석은 발언이다. 하지만 폭력을 선동한 것은 아니며,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누군가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소셜미디어의 무분별한 악의적인 쓰레기들에 비하면 키멜의 발언은 그저 약간 불쾌할 뿐이었다.

하지만 MAGA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며, 그들은 좌파가 처벌받기를 원한다. 이 욕망 속에서 그들은 진보 진영 기관들이 보수주의자들을 광범위하게 배제해온 전례를 지적할 수 있다.

진보 진영은 보수 성향의 싱클레어 방송 그룹이 트리뷴 미디어와의 합병을 시도하자 반대 로비를 벌였고,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지명에서 낙마한 인사가 해당 기관에 싱클레어의 방송 면허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FCC는 2023년 필라델피아 소재 폭스 계열 방송국의 면허 갱신 거부를 요구하는 좌파 진영의 청원에 대해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기도 했다.

디즈니는 '만달로리안'에 출연한 한 여배우가 PC에 어긋나는 의견을 표명하자 해고했다. NBC는 메긴 켈리가 무감각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해고했다. 바이든 정권은 테크 기업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검열할 것을 촉구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10년 이상 트럼프를 지지해온 유권자들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계의 진보 엘리트들이 중산층 미국 가치관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이제 대중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반대파를 상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진보진영만큼 분노하지 않는다고 해도, 진보 엘리트들은 놀랄 이유가 없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모든 것이 우파의 언론 규제 검열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오랫동안 좌파의 취소 문화의 희생양으로 살아온 보수는 이 처사를 그 누구보다도 반대해야 한다. 명심하라. 좌파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보수는 다시 표적이 될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부는 FCC의 처사에 반대하며 FCC 및 미 연방의회에 방송규제 완화를 촉구한다. 현 연방통신위원회의 방송 규제는 ABC, CBS, NBC 3개의 공중파 방송만 존재하던 시절, 매일 심야 방송을 규제하던 구시대적 유물이다. 현 FCC 규제대상에서 케이블TV와 인터넷은 제외되었지만 좌파 및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케이블과 인터넷까지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좌파가 그때 성공했다면 지금 FCC가 어떤 처사를 할 지 상상해 보라.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반대파를 처벌하는 정치적 보복 악순환은 국가를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인 모두에게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일은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미디어 규제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