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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염치 없는 집단 레전드 7

69
2025-09-20 01:12:33 수정일 : 2025-09-20 01:38:42 211.♡.6.206
공수처

염치가 없다(1).jpg


염치가 없다(2).jpg

http://youtube.com/post/UgkxdHlbls2pfTOD1l1x6OZ5DVhyXiMKFSfn?si=bAlEgsUisOeiA7VZ


"그런데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대등재판부가 아니다."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다."



(중략)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는가?"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


-법사위원장 추미애

출처 : http://youtube.com/post/UgkxdHlbls2pfTOD1l1x6OZ5DVhyXiMKFSfn?si=bAlEgsUisOeiA7VZ
공수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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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별뜻없이
IP 211.♡.78.220
09-20 2025-09-20 02:01:23
·
이쯤이면 조희대의 사법 농단 아닌가요?
조희대를 탄핵 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공수처
IP 211.♡.6.206
09-20 2025-09-20 02:10:34
·
@별뜻없이님 법관 단체탄핵은 반대지만, 단독으로 조희대만 탄핵하는 건 해볼 만해요.
샤일록76
IP 223.♡.217.194
09-20 2025-09-20 08:57:57
·
@공수처님 뭐가 확실한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룸쌀롱 의혹, 시간으로 탈출 시킨 지귀연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수처
IP 211.♡.6.206
09-20 2025-09-20 16:56:32
·
@샤일록76님 격차를 두고 지귀연, 조희대를 둘 다 단독으로 탄핵하는 건 할 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 탄핵하고 그 탄핵심판이 끝나면 바로 다른 사람을 탄핵하는 방식으로요. 이러면 사법부 마비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죠.
미녀와야근
IP 104.♡.125.124
09-20 2025-09-20 04:54:11
·
추장군에게 모든 힘을 실어줍시다!!!!!!!!!
미망
IP 116.♡.60.191
09-20 2025-09-20 09:28:18
·
사법부가 개적폐인건 짐작했지만 자꾸 증명을 해주니 참 이게 증거가 나온다고 좋아할 일인지 기분이 오묘합니다
마르마르
IP 121.♡.133.221
09-20 2025-09-20 11:38:01
·
사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선택적 응답이 아니라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꾹닫고
사법부는 원래 대답하지 않고, 그게 마치 독립이고, 중립이고, 정의인양 행동하는 태도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자기들이 불리하거나, 자기들이 봐도 문제인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사법부는 필요 없습니다.
조희대든 대법원판사든 다 국회에 불러다가 대답하게 해야죠. 다 대답했는데 국민들이 납득이 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법부 개혁 안해도 되죠. 대답 안하거나, 대답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개혁 하면 되고요.

의혹이 넘치고, 문제가 많은데 자기들이 '우린 문제없고, 독립을 해야 하니 건들지마' 이런다고 놔두면 그게 독립기관입니까?
사조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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