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outube.com/post/UgkxdHlbls2pfTOD1l1x6OZ5DVhyXiMKFSfn?si=bAlEgsUisOeiA7VZ
"그런데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대등재판부가 아니다."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다."
(중략)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는가?"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
-법사위원장 추미애
조희대를 탄핵 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룸쌀롱 의혹, 시간으로 탈출 시킨 지귀연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법부는 원래 대답하지 않고, 그게 마치 독립이고, 중립이고, 정의인양 행동하는 태도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자기들이 불리하거나, 자기들이 봐도 문제인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사법부는 필요 없습니다.
조희대든 대법원판사든 다 국회에 불러다가 대답하게 해야죠. 다 대답했는데 국민들이 납득이 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법부 개혁 안해도 되죠. 대답 안하거나, 대답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개혁 하면 되고요.
의혹이 넘치고, 문제가 많은데 자기들이 '우린 문제없고, 독립을 해야 하니 건들지마' 이런다고 놔두면 그게 독립기관입니까?
사조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