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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 허위 계약 취소 신박한 방지 방법 나왔네오 27

23
2025-09-20 00:59:13 61.♡.240.104
닉네임은농부


계약이 취소 되었어도 계약금을 받았으니 수익이 난거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면 되는거네요 



닉네임은농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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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뇨인 처럼 살자 '소식, 저탄, 거꾸로식사, 슬로우러닝, 철봉매달리기 60초, 기마자세 60초, 아침기상 후 제자리 점핑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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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클까성
IP 58.♡.250.115
09-20 2025-09-20 01:12:14
·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전에도 잼통이 매불쇼 봤을 가능성이 매우 큰 발언을 했었죠.
이번 것도 다음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라드카
IP 49.♡.137.106
09-20 2025-09-20 01:13:05
·
지금도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22% 세금 내야돼요.
발롱드로
IP 175.♡.173.182
09-20 2025-09-20 01:21:33
·
저분 가끔보면 전문성이 있는가. 실제 부동산 시장을 알긴 하나 싶습니다.
POOHOLIC
IP 223.♡.52.20
09-20 2025-09-20 01:26:19
·
매도인의 계약 취소에 따른 배액배상, 매수인의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미반환 전부 세금 내요..
쌍쌍바
IP 182.♡.244.65
09-20 2025-09-20 10:00:32
·
@POOHOLIC님 짜고치는 거래는 세금 안낼테니 그걸 잡아내자는 얘기같네요
후룩후루룩
IP 211.♡.89.132
09-20 2025-09-20 01:27:25
·
평소에도 이광수를 부동산 전문가 맞나 긴가민가 싶었는데 이제 확실해졌네요. 이 사람 그냥 부동산 모르네요. 배액배상해서 수익난 사람은 지금도 그 소득에 세금 내고 있습니다. 뭔소린가 했는데 헛소리였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血雨夜狼
IP 218.♡.108.135
09-20 2025-09-20 02:07:37
·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허위거래는 통상 배액배상을 안하죠. 짜고 치는 거래니 할 이유도 없고요.
아마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모든 취소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의미인 것 같고 배액배상을 안하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허위거래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니 허위 거래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것이 모든 세금의 기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 대원칙이 있는데 허위 거래는 배액배상 자체가 없으니 세금 부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나 배약배상이 없는 거래 취소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허위거래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 취소에 대해 배액 배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 좀더 강하게 관리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 범위를 매매가 대비 터무니 없이 낮은 배액재상 거래까지 포함하는 등등으로 말입니다.
굄성
IP 121.♡.41.154
09-20 2025-09-20 02:32:39
·
허위 거래는 배상 자체를 안하죠...
coens
IP 116.♡.10.91
09-20 2025-09-20 02:33:01
·
이광수는 그냥 이제 밈 수준으로 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생동
IP 104.♡.71.37
09-20 2025-09-20 07:30:32
·
알면 알수록 개그맨인 분.
가습기야
IP 117.♡.28.111
09-20 2025-09-20 07:35:09 / 수정일: 2025-09-20 07:36:19
·
그냥 이광수는 MC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성 기대하지 마세요
쿠팡상미당불매
IP 58.♡.37.60
09-20 2025-09-20 08:11:20
·
https://www.samili.com/real/content/news/view.asp?idx_no=1671&utm_source=chatgpt.com

계약 취소로 계약금 1억원 중 7천5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매매계약 해지합의서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불한 몰취금에 대해 어떠한 세무신고나 불로소득신고, 법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B씨가 위약금 기타소득세 신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ㅡ 이런 사례 말이죠?
바람씽씽
IP 112.♡.97.89
09-20 2025-09-20 08:18:18
·
허위계약하면서 제대로 세금내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지나가던이
IP 118.♡.66.113
09-20 2025-09-20 08:19:33
·
등기쳐봤냐.. 하는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양반은 제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곰텡
IP 116.♡.41.126
09-20 2025-09-20 08:40:02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에서 계약성립 이해를 채권 발행 등으로 공증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실제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것도 좋겠네요.
계약대로 이행되면 채권을 매도하면서 아주 적은 금액만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요.
카주하
IP 121.♡.141.4
09-20 2025-09-20 08:53:15
·
놀라운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이게말이야방구
IP 211.♡.200.30
09-20 2025-09-20 10:35:35
·
좋아보입니다.
지골
IP 1.♡.43.177
09-20 2025-09-20 11:54:35 / 수정일: 2025-09-20 12:07:10
·
이광수는 여전히 활개치는 중이군요.

라이트하우스와 한문도 표영호 등과 함께 희망을 팔고 수익을 얻는 사람
하늘풀
IP 124.♡.161.198
09-20 2025-09-20 12:38:54
·
가격띄우기용 거래취소? 알고보니 전자계약 때문

매매계약 해제를 사유별로 보면 전자계약서 전환을 위한 기존 계약 해제가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이 35%로 가장 많았고, 계약 일자·중도금 일자 또는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의 계약정보 변경이 30%, 오기·누락 사항 정정이 26%였다. 집값 시세 변동 등으로 인해 매도자·매수자 간 합의로 해제된 경우는 6%에 불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61029?sid=101
라는데요.. ㄷㄷ
curiosity>
IP 14.♡.222.143
09-20 2025-09-20 12:56:24
·
하늘풀님// 그 내용이 모두 맞다고 해도 6% 정도가 가격띄우기를 시도했다면 가격 상승을 이끄는데 유의미했던 것 아닌가요?
봄날의곰탱이
IP 169.♡.175.84
09-20 2025-09-20 13:01:44
·
@curiosity>님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전자계약을 강제하고 있는데, 전자계약서 작성에 서툴러서 잘못 입력해 해제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얘기입니다.
홍반장2
IP 59.♡.199.167
09-20 2025-09-20 12:44:21
·
우와 메모된 부동산 빌런들 다 튀어 나왔네요 ㅋㅋㅋㅋ
오렌지반쪽
IP 121.♡.223.135
09-20 2025-09-20 14:05:19
·
우리나라가 문맹률은 낮아도.
행간을 이해하는 실질적 독해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실질적 문맹률이 높다는 말이...
어디 저 멀리 있는게 아니었네요.
어질어질합니다.
손에사정사
IP 58.♡.140.127
09-20 2025-09-20 14:05:46
·
이광수.
프로젝트 부동산에가서 교육했던 사람 아닌가?ㅋㅋㅋㅋ
그렇게 욕하더니 강의료 준다고 하니 쪼르르 달려가서 강의했던.
뭐 강의 내용이야 이 건물 사시면 돈 벌어요. 였겠지만. ㅋㅋㅋ
bigegg
IP 211.♡.177.198
09-20 2025-09-20 15:21:59
·
오세훈 이상한 정책 쓸데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 맞췄죠. 부동산 신봉자분들이 싫어할만한 인물이긴하죠.

허위로 거래신고한놈들이 세금 신고할거라는걸 자랑하는 댓글들도 있네요.
Meteo_
IP 211.♡.204.239
09-20 2025-09-20 18:13:44
·
무주택 서민들도 외면하는 이광수죠
2017년부터 서울집값은 비싸다를 외치며 가스라이팅 했던 사람이고 2022년 금리인상에 따라 집값이 폭락할 때도 아니다 한문도 이광수를 필두로 지금은 아니다 더 빠진다라고 수 많은 매수 희망자들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라서 믿고 거르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 인디언 기우제가 맞다고 보네요
bigegg
IP 211.♡.177.198
09-21 2025-09-21 00:32:50
·
@Meteo_님
2017년도에 가격이 올라 다시 돌아가애 한다고 주장한건데, 마치 지금 그가격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하는것처럼 꾸민가 같아요.

적당히 하시죠.

2017년도에 가격 올라갔고 비싸다고 쥬장할수 있죠. 전부가 싸다고 하면 더 올라갔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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