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굴욕 계약' 논란.

한국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 등입니다.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8월 : "우리 기술로 다 확보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설계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어서 불가피했단 설명.

그런데 '불공정 계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한국이 독자 개발하고 원천 기술을 가진 핵연료 마저도 웨스팅하우스가 '10년간 공급권을 독점'한다고 명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공급하기로 한 핵연료는 '하이퍼 16'.

'하이퍼 16'은 미국과의 수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국가전략과제로 개발됐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비만 214억 원, 국내외 특허도 48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한 한전원자력연료 측도 분쟁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체코 원전에 들어갈 이 '하이퍼 16' 연료공급권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데 한수원이 합의한 겁니다.

원천기술을 가진데다, 18개월마다 3분의1씩 연료를 교체해줘야 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손쉽게 넘겨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2백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서 원천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자신했는데, 정작 이익은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는 이중으로 손실을 보는…."]

정부가 진상 조사 중인 가운데 한수원은 계약 때문에 상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갑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