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주택은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자격증명서(WBS) 발급 및 임대료 보조 ▲주택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자가 소유를 위한 시 주택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주거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국과 달리 전세 제도가 없으며, 저렴한 공공주택이나 저가 임대주택 위주로 주거 안정을 꾀합니다.
또 보니까 이렇게 해도 독일도 비씬집은 엄청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이방법을 써도 어차피 돈 벌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해지니,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불이익 없을거 같고요
즉 돈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좋은 집사서 살게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적당한 집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해서 적어도 살집 걱정은 없이 시작할 수 있개 해주고요
한국 주거 정책도 대학생 둘이 결혼해서 산다 가정하고 정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은 정책이 나올거라 생각해봤어요 ㅎ
그래서 다들 부모님들에게 손벌라자나요.. 이게 한국 현실이죠
대학생 둘이 맘 맞아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런 임대료 내기 힘들죠 그래서 한국 결혼 연령이 올라가는 거고요, 한국 여성들의 애기 낳는 나이가 올라가는 거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보니까 독일은 집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끼리도 결혼 잘 하더라고요
비싸지 않다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금액도 문제지만 주택의 위치도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많은곳에 거주지가 있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분산시켜 부동산 밀집도를 해소해야겠지요.
독일 임대료도 대학생 둘이 맘 맞아 결혼하고 살기에는 비싸지 않나요?
이러한 정책들 비교하는게 조심스러운게 우리나라도 정책을 정리해서 외부에서 보면 무척 좋아요.
정책은 정책이고 현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독일의 저렴한 임대주택급 주택들은 많아요. 서울에도 위치나 상태가 좋진 않지만 저렴한 곳 있구요.
지방의 경우는 200에 20정도 내고 살 수 있는 원룸도 많아요
제2의 휴거지 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아파트 사는게 부심이 되는 글..
빌라사는 애랑 놀지마라는 부모
배금주의의 시대입니다. ㅠㅠ
매매가가 미친듯 비싼 반면에.
집값 상승에 배팅하는 투자자들의 금융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주거형 부동산의 월세 전환율이라서요.
주택정책은 독재국가 싱가폴이 참 괜찮다 보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주거 보단 투자가 우선이죠.
실질이 중요한 거지 글로 보면 우리나라도 독일과 비슷한 정책 다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 나을지는 모르겠네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다 15평 ~ 20평 정도 되는 빌라는 지원 받아서 월 50만원대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같은 조건으로 임대 아파트도 가능하고요
젊은 층이 적어진 주거부담 만큼 금융소득으로 자산을 쌓을수 있게 도와줘야합니다.
말했지만 제대로 안된게 예산 확보도 없다보니 실현된게 아무것도 없죠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누구한테 세금을 거둬서 예산을 확보할건지 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지난 20여년 동안 계획만 있었고 제대로 이뤄진게 없죠.
세금을 올려 걷으려면 더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거둬들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큰 낭비에는 큰 책임도 물어야 하구요.
apec 만찬장이니, 잼버리 대회장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반대로 노출이 안되야 하는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보안을 하구요.
나랏돈 눈먼돈이라는 말이 먼저 사라져야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데 그.나.마 반감이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집 구하기도 어렵고, 소득대비 임대료 수준도 한국보단 훨씬 높은 수준 아니던가요?
주택 정책은 유럽 쪽을 많이 본받으려고 하지만 상황도 다르고 한계도 많습니다.
그걸 그대로 들여와 모든 집에 적용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전세 제도가 최근에 뚜드려 맞고 있지만,
주거비를 이렇게나 낮출 수 있고 모든 주택의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전세계에 드뭅니다.
게다가 이미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구요.
개인적으로 전세제도를 없애기보다 보완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맞습니다. 최소한 수백년동안 형성되어온
가치관 자체가 틀려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순간
변질되고 시간이 지나면 더 복잡해져서 모두에게
피해만 갑니다. 교육정책만 봐도 꼼수만 늘어나고
애들은 3년내내 고생하고 부모들은 교육비에 등골아 휘죠
20년전에 비해 좋아졌나요? 몇배는 나빠졌습니다.
주거정책은 지금도 좋습니다.
찾아보면 수도권이라도 공공임대나 저렴한 월세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단지 번듯한 30평 아파트에 계속 오를 주거지를 찾으니까
문제인거죠.
제가 아는 사촌은 공공임대로 신혼을 시작했는데
잠실대로가 다 보이는 전망좋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부자된 마음에
7년 임대기간동안 차사고 여행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결국 임대 끝날시기엔 모아논 돈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렇다고 공공임대를 평생 정부에서 책임져줄 수도 없습니다.
그게다 세금이고 혜택이니..
우리나라 복지나 사회안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관습적으로 부족하다 늘리자는 주장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가고 구성원들을 허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공부 스트레스에서 해방시키고 특기만 살려도 좋은 대학 가게 만들겠다고 수십번 손 봤는데 결과가 엉망인 것만 봐도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