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주택, 분양 말고 임대 충분히 공급…정책 전환할 때"
건설 공기업 부채에 "자산 있는 부채는 걱정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 주택을 분양보다 임대 형태로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예전에 임대주택을 하면 산 구석에 몰아넣고 혐오지역 비슷하게 했고 역사 근처에는 임대가 아니라 분양을 했다"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임대를 충분히 공급해 거기서 살다 여유가 생기면 민간 주택을 매입해서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주택의 질과 위치도 제일 좋은 곳에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문 생략)
이 대통령은 "분양해서 개인의 사유물로 만들어서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능력 되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임대할 것이냐)"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면 역세권에 15평, 아이 낳으면 한 20평, 아이 둘 낳으면 25평, 30평 임대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정책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 지금은 바꿀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되어 질문 하는 부분 부터 재생 됩니다.
참석자들의 여론을 묻는 부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정장입은 남성분은 대통령 경호관이라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좌석 가운데 줄은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부분이 국유지라서 그런 싼 임대공급이 가능한건데 한국의 정책자들은 다녀와서 이상한 빈뽕만들어서 뻘정책을 한다죠. 나라마다 처한상황이 다 다른데 ㅋㅋ
왜 임대주택에 안살려고 했을까요 ?.....그것만 고치면 서로 임대주택에 살려고 할겁니다
아니 필요한 사람들 많은데 왜 없다고 거품 물고 난리이신지.....
월세 저렴하고 위치 좋은 곳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많아지면 님께서는 큰일 나시는 상황이신가요??
역설적이게도.. 임대에 안살고 싶어하니 임대를 늘려야하는거죠. 대전환 없이는 답이 없음. 물론 이미 집있는 사람들이야 이뭔소리요 하겠지만.
공공임대를 늘려서 저렴한 가격에 청년기 -> 신혼기 쭉 살다가 자산이 좀 형성되고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민간분양 아파트로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기업이 자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여 가지고 있는 부채는 사실 전혀 부담 안되는 부채이고 그냥 채권 팔릴 정도&이자 부담이 없을 정도만 수익창출하면 되니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겠죠.
거기에 +정책 자금으로 보조해준다면 더 부담이 낮아질꺼구요
요즘 신도시 가보면 제일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 분양하는데 경쟁률 엄청 박터지죠. 이걸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본거 같습니다
전용 84는 못한다 해도,
전용 59짜리 임대주택은 많이 지어야 합니다.
대략 50%는 정도로.
분양해버리면, 그것으로 주거안정역할은 끝납니다.
임대도 10년 임대 후 분양 말고 ,
30년 임대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어서 더 강력한 규제로 잡아야합니다.
주식처럼 사람들 심리를 바꿀수있는게 필요합니다.
분당·성동·강동서 아파트 신고가 속출…“9.7 대책 단기 효과 적어”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9190920413862ac06cade6e_1/article.html
보유세 인상은 증세고
전세 구매 문화에서 월세로 전환하는건 증세가 아니거든요.
증세를 "잘"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그건 정말 쉽지 않죠.
진짜 이상적으로 보려면 월세전환을 미리 진행하고 증세도 별도로 검토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아무도 안들어가려 한다?
임대아파트가 서울 한복판에 지어지고, 평생 살 수 있단 보장이 생기면 얘기가 달라지죠.
lh가 빌라 매입해서 짓고 구축 재건축하면서 새로생긴 방들 임대하고 하면 되죠
독일 그렇게 하는데요? 베를린 한복판에 임대아파트 짓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임대아파트 못지으니 임대는 무조건 망한다!!" 인데 그 전제가 틀렸어요. 국가는 어차피 돈이 있기때문에 한다면 합니다.
이 대통령은 "자산이 있는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구분하지 않고 임대하더니 빚이 많이 늘었다 공격할 것"이라며 "그런 공격을 받기 싫어서 (과거에는) 다 분양해 버렸지만, 이런 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을 짓기 위해 LH 등 공기업이 부채를 일으켜도 집이라는 자산이 있고, 임대 보증금도 들어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5438
원래 수지 무시하고 할 수 있는게 국가 임대 및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무슨 수지를 찾아요? 수지 찾을꺼면 부동산 분양해서 폭등시켜 파세요...
정부가 알아서 하겠죠. 이재명이 달리 이재명입니까?
뭘 자꾸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지...
님 되게 이상해보여요.
개인적으로 9/7 정책은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이 아닌데 왜 실패라고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언론개혁을 꼽는 거구요.
장단점이 있다고 보지만, 임대가 주가 되면 집가격 상승은 확실히 장기적으로(=10년이상 걸릴...) 둔화될겁니다.
물론 임대를 들어가면 걍 평생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요. 현재 국민임대처럼 살다가 나가야될수있는 그런거 말고...
저 독일살구요 2년전부터 횡보하락입니다. 심지어 집도샀구요 :)
2018~2022 상승장때는 모기지가 0.5%~1.5%라 폭등했던거고요. 애당초 베를린 집값이 10년이상 횡보하락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죠.
제가 독일에서 임장도 많이하고 정말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귀하의 혜안엔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독일 전문가신 거 같으니 고견 더 부탁드립니다.
그 독일이 집 얻으려면 면접 보고
임대료 폭탄으로 폭동 일어나지 않았나요?
하지만 전 귀하와 다르니 장문의 근거와 논리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산 이유는 2년전부터 횡보하락이지만 장기적으론 인플레이션 레이트만큼은 오를 것이고, 돈이 많은 입장에서 월세보단 더 확실한 주거형태를 원하는 것이죠. 특히 제가 원하는 고급아파트는 구하기도 힘들도 월세가 비싸거든요.
임대료가 폭등해서 몰수한게 몇년전이요? 한국 뉴스만보고 유럽을 파악하시나본데, 임대료는 당연히 인플레이션만큼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집사는 모기지 대비 괜찮은 편이고, 심지어 임대료 높다고 고소가 가능한 시스템이 예전부터 되어있기때문에 (대행회사도 있음) 사실 폭등이 불가능한 구조에 가깝습니다. 일반적 구축 30평대는 국가임대의 경우 150~200만원, 개인임대의 경우 300만원 선인데 여전히 모기지이자보단 쌉니다.
귀하가 내뱉는 짧은 비아냥에 장문으로 답해드렸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세금도 GDP도 최저임금과 연봉이 다릅니다. 설마 그정도도 이해못하는 지능은 아니시잖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물가가 더 비싸죠.
뭐 그냥 불태울 건수를 찾으시는거 같으니 전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긴 아직 업무시간이라서요 :)
어휴.... 독일 GDP 좀 찾아보고 오세요....
북유럽은 자리잡은 사람들이 버티고 안나가서
다음 들아와야할 사람들이 방이없어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네요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없는듯;;;
당장 판교만해도 임대 분양으로 대박나곤 했죠. 정작 핵심지에는 이제 임대 물량은 그런식으로 다 빠져나가고 없는 상황이고요.
좋은 위치에 양질의 임대 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만 대박인 것도 이제는 끝나야 하고요.
좋은 위치라는게 어렵죠 특히 서울과 그 주위는요
판교도 그 시절이라 가능했지 이젠 판교만한 입지 없으니까요
그리고 판교도 대단지 아파트 단지니까 분양전환도 하며 마저 살고 그런 메리트 있는거지, 관공서 같은거 있던 부지에 나홀로 수준으로 100세대 이런데는 마저 살고 싶어할까요? 아마 낡으면 빈 공실,애물단지 행이죠
지금은 1주택 아니면 아무런 메릿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만 놓고 보자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는 없다 봐야 하고요.
따라서, 총수요 = 전세수요 + 매매수요거든요. 집 사서 전세주고 전세사는 경우 포함.
이걸로 전세수요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공공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가격에 임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이라 봅니다.
뭐, 딱히 시장을 왜곡할 요인도 없어 보이고요.
신혼희망타운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물량 많은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유형은 투룸인 36형이 많고
작은방2개 있는 44~46형은 부족해서 아쉽더라고요
반포 대치에 10만가구 공공주택 폭탄 부으면 어느정도 해결되겠죠.
당연히 이게 불가능하다는걸 본인도 알텐데 왜 공감을 받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결혼, 자녀가 생기면 임대 갈아타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탁상공론 아닌지..
임대 갈아타기도 누군가 임대에서 나가고 공실이 생기고 또 다시 경쟁을 뚫어야지 들어갈텐데..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대를 왜 싫어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임대주택 위치가 좋지 않다. 사려고 하는 집보다 구조가 너무 올드하고 크기가 작다는 것. 아이들 키우기 작다는 점인데요.
정말 임대로 집 값을 임대로 잡으려면 사려고하는 집과 같은 모양 크기 구조로 똑같이 만들어서 임대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임대 크기가 15-43형까지 나오는데
신혼부부는 29-59 혼자사는 크기랑 둘이 사는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누가 임대를 들어가나요.
정말 원한다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아니라 금 비트코인 물가 주식 부동산 모든게 오른 이유는 돈을 계속 풀고 있어서 화폐가치 하락
때문이죠. 지금도 돈은 계속 풀리고 있으니 시간 지나면 20억 아파트가 30억 가는 시기가 오겠죠.
여기서 문제점은 청년들은 행복주택에 들어가서 몇년 살다가 나오는걸 원하는게 아니라 자신들도
상승증인 부동산 소유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임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닐 겁니다.
가족이 충분히 살수있는 집구조와 직장과 가까운 위치 등등 여러 조건이 있을텐데 임대는 그런
까다로운 개인 조건을 맞춰줄수 없고 살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사이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서 저만큼 상승해 있을테니 청년들이 희망하는 현실이 아닌거죠
그 중간다리라고 하잖아요.
질 좋은 임대에 살면서 돈 모아서 집 사라고요.
다~ 어떻게든 됩니다 너무 거품 물지 마세요
지금도 임대 비싼곳은 몇억씩 하는곳도 있고요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인상을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해야지 집값 잡겠다고 공공임대 무지성 공급은 해결책이 될 수 없죠
집값은 아닙니다 ㅎ
현실 외면하고 꿈나라에 사시는거같아요.
임대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으로는 집값 못잡습니다. LH가 공급할 돈도 능력도 안됩니다. 현재 부채만 160조인데 여기서 뭘 더 얼마나 늘리나요. 국채 무한정 찍어서 늘릴까요? 애초에 공언했던 공급대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에요. LH조차 못하는데 요즘 곡소리 나오는 민간업체들이 공급을 할까요??
임대 확대가 오히려 기존 아파트들의 희소성만 더 부추기는 꼴이란걸 이해못하면 결국 민주당의 발목을 부동산이 또 잡게 됩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처럼 공급이 가능하다면(불가능) 차라리 그 권능으로 공공분양을 무한정으로 찍어내세요.
임대정책으로는 100프로 실패합니다.
인간의 소유욕을 과소평가하지마세요.
좋은 위치의 로또 청약, 로또 임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임대에서 일단 살면서 돈 모은뒤에 집사라 이건데...
개개인간 매매가 안되는 임대 위주로 공급하면 매매가 가능한 기존 주택들의 희소성이 더해져 기존 민간주택들 가격 펌핑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로 처음의 취지였던대로 임대살면서 돈모아서 내집 사려던 사람은 1억 모았는데 집값은 3억 뛰어서 평생 임대 살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겁니다.
LH에서는 임대만 지을게 아니라 민간 분양분도 많이 내놔야 합니다.
장기저리로 사회초년생한테 분양을 해줘야지 개인한테 자산이 형성되지, 임대 백날해쥐봐야 lh sh자산만 늘어남.태어날때부터가 왜 궁금한거입니까 에휴 알아서 하세요
라는 생각 드는 거 보니 잘 하는 정책 같구만요
집 가진 사람들 웃음나오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뭔가 가 있나 보네요 ;;
사고 싶은 집들을 못사니 그러는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정영역에서
하나의 쏠림현상이 있는데 지금이 고점찍은 상태죠
지금 너도 나도
신축.역세권.브랜드.대단지.초품.학군지
만 바라보고 그걸 기준으로 부동산 질타하는데 뭘할수 있겠나요
눈높이 인식부터 이미 사람들이 고점찍은 상태라 답없습니다
아파트외에 이젠 뭘 쳐다도 안보는걸요..
경차나 아반때 부터 시작해야될 사람들이 시작부터
그랜져부터 가겠다는거니깐요 내가 살때는 떨어져야되고
내가 사고나서는 올라야되는
그걸 원하는거거든요 사람들 가만보면 야누스의 얼굴입죠
분양이든 임대든 서울,수도권에서 1명,1가구에게 공급할 노력과 예산이면 지방에선 더 다수에게, 어쩌면 더 서민이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