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올린 대가 '4370만원'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형사 사건서는 징역형 집유 확정

정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게시자를 상대로 한 43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법무부가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씨는 법무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무부가 청구한 금액과 동일하다.

이 사건 피고인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최 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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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가짜 다중 살인예고글 올려 경찰 700명 투입…정부 "혈세 낭비" 소송으로 강력대응

정부 청구액 4천300만원 인정해 전부 승소…형사재판선 '위계 공집방'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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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같은 해 9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천3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최씨는 형사재판에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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