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8명을 증원하면 시설 확충에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주장합니다.
기왕에 억지를 부릴 것이면 100조원 정도로 높여 불러도 괜찮습니다.
국민은 바보 아닙니다. 국민은 법관들이 '억지를 부리는 직업인'이라는 것을 여러 판결을 통하여 이미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가 좁으면 땅값이 싼 다른 지역에 청사 지어서 대법관을 100명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법원 신청사 자리로 세종시가 거론되는데, 거기보다는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그리고 중심을 잡고 판결하라는 뜻으로, 국토의 정중앙인 강원도 양구에 대법원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더불어, 강원도 양구의 맑고 깨끗한 공기가 대법관 여러분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명예강원도민 황교익의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