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 읽어라’, 국회 논쟁에 대한 것이지 대통령께 드린 말 아냐”

문형배 “내란특별재판부, 헌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내란 재판이 더 늦어져”

문형배 “개별 재판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혁을 논의하면 겉돌게 돼”

문형배 “尹 구속 취소에서 비롯된 논란, 담당 재판부가 신뢰성 있는 조치 취해야”

문형배 “사법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법이 불신받고 있으면 그걸 해소해야 할 책임도 그 단위 재판부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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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원래라면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들로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곤한 이슈’, 정말 뜨겁게 다시금 뉴스의 중심에 계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관련된 논쟁에서 “헌법을 읽어보라”는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좀 왜곡되거나 곡해되는 게 있다는 거죠?

■ 문형배 / 기자분들 전화 많이 하셨는데, 일일이 대응하면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일괄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의 사회자 질문이 이겁니다. “여의도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러면 ‘국회 논쟁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도가 많이 났던데요.

■ 문형배 / 그 보도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발단’이 내란특별재판부 아닙니까? 민주당은 합헌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헌재는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헌을 주장하는 분은 ‘헌법 몇 조에 기해서 합헌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분들은 ‘헌법 몇 조에 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논의해야 생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디에, 제가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공론의 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공론의 장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지난 탄핵 과정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공론의 장을 회복시키려면 발언자의 뜻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언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안 한 것은 맞지만,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괄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 진행자 / ‘잘못 이해했다’는 입장을 지금 정확히 밝히셨고요. 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쓰고 있다고 보시나요?

■ 문형배 / 자기들 입장에 제 말을 그냥 끼워넣었다(고 봅니다). 제 변명이 아니고, 그 라디오 방송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질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여의도 논쟁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논쟁이 한창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의도는 국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제가 대통령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건 생방송인데요. 그렇지 않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던데요.

■ 문형배 / 내란특별재판부는요.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논란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떠나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대안은 이겁니다. 이 모든 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건 법리상 의문점이 있어요.

■ 진행자 / 구속취소 결정은 좀 충격이 컸습니다.

■ 문형배 /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해서 시정 여부를 상급심에서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자분들이 ‘그럼 그게 뭘 말하냐’(라고 질문하는데) 그건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죠.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서 신뢰성 있는 조치가 뭘지 생각해서 조치를 취하시라. 그것이 위헌 논쟁도 없고 가장 신속하고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거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지금 사법개혁을 논의하잖습니까? 사법개혁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의 문제는 제도로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개별 재판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논의하게 되면 겉돕니다. 사법개혁 논의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려면 개개 재판부 문제는 별도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제 뜻은 충분히 설명되었고요. 그다음 나머지 질문은 개개 재판부나 이런 데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무래도 지금까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조치를 과연 할지 의문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형배 / 저는 개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어제 뉴스로 논란의 중심에 선 만큼 제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 뜻은 ‘쌍방의 입장을 다 헤아려보자’는 겁니다. 국회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이 왜 그렇게 대응하는지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도론’을 차분하게 가져가야 하고요. 개별 재판부도 계속 ‘사법의 독립이다’ 이 말만 하지 마시고. 사법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법이 불신을 받고 있으면 그걸 해소해야 할 책임도 그 단위 재판부에 있는 겁니다.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셔서 법원 전체의 문제와 개별 재판부의 문제를 좀 분리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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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여러모로 그간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그 사람들의 소리가 헌재까지 다 들린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요. 4월4일 당일 선고 때는 정신이 없으셔서 못 들으셨죠?

■ 문형배 / 법정에는 안 들리고 평의실에는 들립니다.

■ 진행자 / 헌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선고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헌재 결과가 재판관께서 퇴임하기 전까지 안 나올까 봐 좀 무서웠거든요.

■ 문형배 / 조금 전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오히려 재판관은 재판이 왜 늦어졌는지 소명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표결을 일찍 해서 그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이 그 자리의 고충이나 고민을 그리 가볍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내놓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정의 의미를 계속 음미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 결정의 의미가 이런 뜻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다 무시해버리고 논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공론의 장이 이렇게 열리는 게 맞아요? 숫자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의견을 억압하고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심지어는 지금 중진 의원의 말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공론의 장이 무너지면 폭력의 장이 섭니다. 공론의 장이 뭐냐 하면 모든 이의 의견이 동등한 겁니다. 공론의 장에 들어온 이상은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억압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정치인입니까? 진영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 진영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느냐’는 얘기가 성립할 수 없어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률가의 한계가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하죠. 저는 법률가입니다. 법률가에게 왜 정치인의 덕목을 기대하세요? “저는 법률가이고 평생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의문이 든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달라” 이러면 정치인들이 “그 뜻이 뭘까, 이걸 공론장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너의 의견은 법률가의 한계다.”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가 어쭙잖게 방송도 나오고 강연도 하는 이유가, 저는 탄핵 재판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핵 때 고민한 바를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치하려고 이러겠습니까? 정치 뜻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공직에 나갈 계획도 없습니다. 그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탄핵 결정의 의미가 우리가 얼마나 상고(詳考) 끝에 내린 결론입니까. 그럼,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 의미를 충분히 음미해서 좀 더 나은 결과로 가도록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맞지, ‘우리가 권력을 쥐었으니, 우리가 결단을 내리겠다. 너희는 개혁의 대상이다’ 이게 맞습니까? 사법부 안에 얼마나 많은 판사가 있습니까? 정말 훌륭한 판사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개혁의 대상입니까? 적어도 제도라고 말하려면 그 제도에 얽혀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일도양단식으로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제가 무슨 진영의 유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를 평소에 비판했던 분이 제가 여당에 쓴소리하니까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부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 매체들도 저를 과거에 어떻게 평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재판관 사퇴하라면서요? 사퇴해야 할 사람이 발언하는 것을 왜 인용하십니까? 그건 공론의 장이 아닙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재판관님 쌓인 이야기 다 풀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고생하셨던 일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양쪽으로 오해 아닌 오해도 받으셨고, 공격도 받으셨습니다.

■ 문형배 / 아무 말도 안 하면 탄핵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탄핵 결정이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참고로 해서 정치권에서 논의하면 되잖아요. 저를 왜 굳이 그 논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제가 뭐 무슨 힘이 있다고. 저 무직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오늘 그 페이스북에 그 개개 재판부에다가 고언을 드린 것은, 제가 권력자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그분은 제 예전 동료입니다. 예전 동료니까 동료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의견은 어떻냐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걸 받고 안 받고는 그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죠. 이게 저의 끝이지 제가 그 이상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도 저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니죠.

■ 진행자 / 지난 헌재 탄핵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나와서 말씀해주시는 걸 들으며 짐작하게 되는 것도 있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충분히 잘 하셨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문형배 / 속상한 게 아니고요.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부산에 살고 있고 오늘 서울 온 지 4일째인데, 서울만 오면 너무 피곤해요. 길도 너무 복잡하고. 또 이렇게 말만 하면 논쟁거리가 되고. 왜 있는 그대로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공론의 장은 상대방의 말을 선의로 해석해야 합니다. 선의로 해석해야 공론의 장이 되는 거지, 악의로 해석하면 그건 싸움판이지 공론의 장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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