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말이예요 방구예요? 임명직.. 공무원 따위가 어디.. 웃기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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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신천지 OUT!
고견이 아니라 노견인데 제목을 잘못 지은듯 합니다.
시대착오입니다.
삼권은 국민 아래입니다.
국민이 선출이 상위다 하면 상위인것입니다.
꼬우면 대법원장도 선출하세요.
선출하지 않은 권력은 선출권력과 대등할수 없어요. 일개 공무원입니다.
죄에 맞게, 무기징역 받아야. 조금은 잘못함을 알까요 ?
문제라는 인식도 없이
계속 국민 머리 위 에서 놀며 내려다 보고 싶어하는 마음, 생각, 발언들이요.
결국 계엄, 내란도 여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Vollago
아무 말도 못하던 것들이... 입니다.
저런사람이 법학 교수라니 ㅎㅎ 심각하네요.
정말 법학대학원 교수가 맞나요? 이런 수준이?
참담하네요.
대통령과 대등이면 이 참에 직선제하자고 해야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한테 나오는데 선거도 없이 권력 얻는 대통령(?)이 따로 있었네요.ㅋ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하고,
대법원장/헌재소장은 중간선거 개념으로 대선 후 2년이 지난 다음에 4년 임기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총리도 대통령하고 같다고 하죠? 아예?
법원은 국회가 정한다.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저런 인간을 보는 내머리에도 지진나네요...
?? 법에 의해 탄핵되는것이지, 대법원장이 자기 권한으로 탄핵결정하는게 아니죠
탄핵결정하는 주체도 대법원이 아닌데요.........대법원장 ≠ 법, 조선시대 사또면 몰라도....
살가죽을 벗겨서 법원장석 의자 가죽으로 효수해놔야 법기술자 놈들이 주제파악을 하겠군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