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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2심서 집행유예…대폭 감형 13

10
2025-09-18 19:35:51 211.♡.144.47
키보드유비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0년을 선고됐는데,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1심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후략



십년에서 집유로 떨어지는 마술을 보고 계십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918105100548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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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우딘
IP 112.♡.53.193
09-18 2025-09-18 19:41:32
·
유전무죄네요
큐걸이
IP 211.♡.198.43
09-18 2025-09-18 19:47:17
·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비올리노
IP 211.♡.83.202
09-18 2025-09-18 19:59:08
·
역시 돈 많은 사람이 죄 짓고 전관을 쓰니
저런 형량이 가능하군요.
median
IP 59.♡.239.228
09-18 2025-09-18 20:08:05
·
ChatGPT가 훨~~씬 공정하겠네요
산책길
IP 14.♡.8.12
09-18 2025-09-18 20:12:08
·
역시 독립 사접부
Everlasting_
IP 121.♡.172.2
09-18 2025-09-18 20:12:51
·
이래서 사법부는 싹 갈아엎어야합니다.
Millicent
IP 112.♡.97.184
09-18 2025-09-18 20:24:07
·
집행유예 4년 ㅎㅎ 이게 전관의 힘이겠죠?
이씨
IP 116.♡.192.18
09-18 2025-09-18 21:07:15
·
파~킹해둔 법무법인 들어가서 연봉 50억 변호사 되겠죠...
Golden_Gay
IP 118.♡.74.70
09-18 2025-09-18 23:47:39
·



박삼구......
Passion
IP 14.♡.190.183
09-18 2025-09-18 23:58:04
·
이시국에도 여전히 영업잘하는 개판새 나리들

여론 눈치도 안보고 참 대단하네요

얼른 사법부도 해체했으면 싶네요
hidnbox
IP 211.♡.201.17
09-19 2025-09-19 02:33:56
·
재벌가 판결들 보면 죄다 사법부가 면죄부 발급처네요.
물개새끼
IP 58.♡.110.135
09-19 2025-09-19 08:47:38
·
이재용 무죄 된거 보면 이나라 사법부 수준이 얼마나 천박하고 참단한지 모두들 경험했잖나요
땅파봐
IP 1.♡.77.174
09-19 2025-09-19 08:55:45
·
우와...그동안의 재벌들 관행이었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법칙도 깨버리네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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