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업계도 간혹 사고쳐서 억단위 배상하는 일이 있는데, 한 10년전엔가? 보험 생기고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사고나는 비율이 낮은건지. 연간 몇십만원 정도.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에 비춰봐도 그렇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는 면제하고, 민사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업무상 과실이 아닌 다른 종류의 범죄는 별론으로 하고.
두리
IP 106.♡.128.58
09-18
2025-09-18 17:45:23
·
@그시절그때님 필수의료 배상액이 커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연 천정도 되던데...지금 소송결과들 보면 더 오를듯요
그시절그때
IP 210.♡.183.130
09-18
2025-09-18 17:50:24
·
@두리님 보험이 있긴 한가 봐요? 근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군요 ㄷㄷㄷ
우리 업계도 소송 붙으면 배상액은 5억 10억 하는데....소송까지 갈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 과실여부가 다소 명확한 편이라. 업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거든요. 어느 법인이 사고쳤다더라...하고.
보험료가 우리랑 스무배쯤 차이나는거 봐선...소송이 많이 빈번한가 봅니다. ㄷㄷㄷ
에펨
IP 14.♡.73.64
09-18
2025-09-18 17:51:40
·
@그시절그때님 헝사 면제하는 건 조금 도움은 될지 모르나 민사도 큰 문제죠. 산모는 젊고 건강에 큰 문제 없었던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의료사고라고 민사소송을 걸게 되구요, 신생아/소아는 기대수명이 길어서 후유증/장애가 생기면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장기적으로 산부인과, 소아과는 의사정원을 아무리 늘린다 해도 회생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시절그때
IP 210.♡.183.130
09-18
2025-09-18 18:01:34
·
@에펨님 하긴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우리 둘째 출산하고 와이프가 고생 많이 했는데. 병원에서 엄청 챙겨주더라고요. 1인실이었는데 병실비용도 절반밖에 안받고. 출산과정에서 병원에서 뭔가 실수라도 한건가??? 아니면 소송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유명 산부인과 였는데...오래전에 없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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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계도 간혹 사고쳐서 억단위 배상하는 일이 있는데, 한 10년전엔가? 보험 생기고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사고나는 비율이 낮은건지. 연간 몇십만원 정도.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에 비춰봐도 그렇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는 면제하고, 민사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업무상 과실이 아닌 다른 종류의 범죄는 별론으로 하고.
필수의료 배상액이 커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연 천정도 되던데...지금 소송결과들 보면 더 오를듯요
우리 업계도 소송 붙으면 배상액은 5억 10억 하는데....소송까지 갈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 과실여부가 다소 명확한 편이라. 업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거든요. 어느 법인이 사고쳤다더라...하고.
보험료가 우리랑 스무배쯤 차이나는거 봐선...소송이 많이 빈번한가 봅니다. ㄷㄷㄷ
산모는 젊고 건강에 큰 문제 없었던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의료사고라고 민사소송을 걸게 되구요, 신생아/소아는 기대수명이 길어서 후유증/장애가 생기면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장기적으로 산부인과, 소아과는 의사정원을 아무리 늘린다 해도 회생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우리 둘째 출산하고 와이프가 고생 많이 했는데. 병원에서 엄청 챙겨주더라고요. 1인실이었는데 병실비용도 절반밖에 안받고. 출산과정에서 병원에서 뭔가 실수라도 한건가??? 아니면 소송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유명 산부인과 였는데...오래전에 없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