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호한 화법 뒤에 숨지 말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1.“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이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2.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짧은 입장문에 교묘한 법기술이 보일 뿐이다.
외부와 논의 또는 대화 한 적 없다는 것으로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에 재판도 해보기 전에 본인의 의지가 노출되었다면 문제가 된다. 대법원이 갑자기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한 것과 이례적으로 기록도 보기 전에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한 것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3. 그는 대법원장이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유독 이재명 사건에 관여한 수원지법 판사들로 사전에 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를 구성했다. 파기 환송 후 고법이 기일지정 송달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인사권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판사동일체의 원칙>을 구축했던 것이다. 윤석열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켰듯 <조희대 체제의 내란 사법>을 완벽하게 구축하려 하지 않았나?
그러니 내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란범 재판에서 내란범이 석방되거나 내란범 엄호 재판으로 지지부진한 것이다.
4.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논점도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남을 반박하는 것으로 사법 쿠데타 의혹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만남 여부와 별개로 그들 관계는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정상명과 김충식은 전화나 만남을 수시로 가지는 사이로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은 윤석열의 멘토로 결혼 주례를 서고 정상명 가족이 가로수길 예화랑을 불법 대선 캠프로 빌려줄 정도로 가깝다.
정상명의 경북고 직계 후배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관계조차 부인하나 이미 그의 말은 신용을 잃었다.
5.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국민 저항으로 막아내고 멈추어 선 민주주의를 다시 재개시켰을 뿐이다.
사법 쿠데타는 명백히 있었고 수사로 밝혀야 한다.
누구도 성역은 없다.
위법으로 털라는 것도 아닌데....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하나 못 움직이나요? 누가 보면 야당인줄 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