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판사가 되는 길은 시험 뿐입니다.
예전엔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했고,
지금은 변호사 시험 통과 5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뒤 다시 판사 시험에 응시해야 하죠.
시험으로는 인성이나 이념을 가릴 순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 좋은 사람을 뽑는 일이죠.
모든 판사가 왜 모든 사안에 불편부당하게 정의로운 판결을 한다고
미리부터 단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버스 기사의 500원 횡령 사건을 유죄로 판시했던 판사는
그룹 승계를 위해 온갖 편법과 분식회계를 자행한 이재용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우선 전 한덕수 총리를 만나지 않았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도 믿기가 어렵네요.
대법원장은 수행기사도 있고 관용차량도 있습니다.
한덕수, 정상명 전 검찰총장, 최은순의 내연남과 네 명이서 만났다는 날의 관행차 운행일지만
공개해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난 만나지 않았다는 말만 할 뿐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CCTV로 전국민에게 거짓말이 탄로난 사람이라
더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 이번 계엄사태때 가장 실망한 부분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장군들이 나와서
아 그건은 수사상 관련된 부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개소리를 했다는데 있습니다.
아니 죄를 저지른 게 아니면 왜 답변을 못합니까?
결국 하나하나 거짓말이 드러나고. 난 누군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내가 아니라 부하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한 것이다 같은 면피성 개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시험 잘치면 똑똑하고 정의로운줄 압니다.
학교 다닐때도 공부 잘하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다 용서되요. 그렇게 자랍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말도 안되는거죠.
나약하고 무지한 국민은 의지하고 우러러 볼 대상을 찾는겁니다. 망상에 가까워요.
한국인이 가진 비이성적 종교적 가치관 입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되고 독재가 되는거죠.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따로 없고,
오히려 국민판단이 훨씬 현명하다는걸 모르는 무지 상태입니다.
불법으로 돈 벌어서 그걸 나눠먹는 시스템... 그걸 깨야 하는데, 언론도 같이 껴서 붙어 먹기때문에 포장을 잘 해주면 멍청한 2찍들은 대부분 판사, 검사들이 정의롭다고 헛소리 지껄입니다.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가 억울한 사람이고 무죄일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증거와 정황이 유죄를 가리킨다면 "유죄"를 선고하는 직업입니다.
결과로서 "정의"를 실천하는게 아니라 "과정"에서의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직업이지요.
판사는 사퇴만 하면 처벌을 안받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