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주 차관보와 국제경제관리관, 예산실장 등 7명의 1급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제출받았다. 구 부총리는 사직서를 낸 1급 공직자들과 개별 면담에서 새 정부의 인사 쇄신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등 다른 부처들도 1급들의 일괄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등 나머지 부처들도 일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정권의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는 부처는 정권 교체와 동시에 1급 줄사표가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국무조정실도 국무조정실장이 바뀌면 1급들로부터 사표를 받는 관행이 있는 정부 조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기재부가 1급 일괄 사표를 받은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기재부는 중장기 경제·재정 전략과 국제금융·대외신인도를 관리하는 부처 업무 특성상 최고위 실무 책임자를 일괄 교체할 경우 자칫 정책 연속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례가 깨진 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재부 힘빼기'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대로 기재부는 내년 1월2일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조직을 쪼갠 데 이어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 기재부 1급 출신들이 맡아오던 외청의 청장들을 모두 내부 승진시켜 ‘갈 자리’도 차단했다.
후략
싸그리 물갈이 시간입니다.
튀는 게 아니고 내보는 겁니다.
정부조직법 시행되어 기재부 없어지니
집으로 가서 부동산 투기나 하세요
/Vollago
일할 사람은 많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니들 나가!'라고 한 것 같은 느낌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에서 한번에 다 쳐낸다는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