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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인 기회의 평등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한때 불평등의 미담을 퍼나르던 가장 보수적인 기관들까지 ‘신화 깨기’에 동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150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소득의 비중이 1%포인트 커지면 이후 5년간 경제성장률은 0.08%포인트 떨어진다”며 낙수효과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LG경제연구원(현 LG경영연구원)도 2019년 “2001년 이후에는 집값이 올랐지만, 자산 가격의 상승이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에 이은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자산효과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한번 잘못 퍼진 소문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수많은 경제학자와 언론은 최소한의 논리조차 없는 경제 신화의 잘못된 점을 수없이 증명해야 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도 그중 하나다.

연준은 지난 8월 5일(현지시간) ‘부의 이질성과 소비자 지출’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낙수효과와 자산효과의 실체를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한계소비성향이 소득 불평등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주식·부동산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는 또 얼마나 줄었는지를 자세히 담고 있다.

사실 미국의 소득과 자산 증가분이 일부 부자들에게 집중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연준은 2010년 이후 경기 회복세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소비지출이 미국의 경제체력(펀더멘털)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득이 증가한 만큼 얼마나 소비가 늘어나는지,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소비는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다시 한번 규명하려는 시도였다. 쉽게 말해, 미국은 경제 예측 모델이 오작동할 만큼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얘기다.

실제 미국의 소득 불평등을 살펴보면, 연준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소득 상위 10%는 1980년 전체 소득의 33.8%를 가져갔다. 그런데 상위 10% 소득 비중은 2000년 42.7%로 늘어나더니 2005년 43.5%, 2010년 43.8%, 2015년 45.5%, 2020년 44.6%, 2023년 46.7%로 계속 커졌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소득이 1달러 늘어나면 이중 소비에 쓰이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은 0.033~0.034 수준이었다. 이 말은 소득이 1달러 늘어나면 3.3~3.4센트씩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이 이를 다시 계산해 보니 2000년대 후반 이후 2019년까지 소득 1달러가 늘어도 소비는 2.7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준은 2012년 이후 소비 회복 예측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털어놨다. “평균 소비와 소득 및 자산의 상관관계는 2012년 1분기와 2019년 4분기 사이에 과거 예측 모델보다 4.5%가량 낮아졌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7년간 데이터가 이례적이어서가 아니었다. 이런 관계는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연준은 “지난 15년간 소득 증가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 가구에 집중됐지만, 소비 수준은 부의 분배가 더 균등했다면 형성됐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연준은 소비·소득간 관계가 벌어진 이유가 가구의 자산이 주식에 집중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고소득층 자산이 주식에 집중되고, 증시는 계속 상승한 게 미국 불평등이 최악으로 치닫게 된 주요 이유였기 때문이다.

집값과 주식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이른바 자산효과를 측정해 보니, 연준의 가설은 대체로 맞아떨어졌다. 집값 상승은 1달러당 약 5센트씩 소비 지출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주식 보유자산은 1달러가 늘어도 1센트를 약간 넘는 수준의 소비 증가를 불러왔다.

가구가 보유한 주식 가격의 상승으로 늘어나는 소비는 집값 상승시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코인·그림 등 다른 종류의 자산이 늘면서 나타난 소비 증가는 대체로 둘 사이의 중간 수준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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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간소비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한 것도 불평등이 악화하던 무렵이다. 국내총생산(GDP)의 민간소비 계정을 보면, 2002년 2분기 소비는 1년 전보다 10.1% 증가하며 마지막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줬다.

그런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단 한 번도 이전만큼의 수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소비 증가율은 2024년 2분기엔 0.7%, 2025년 2분기엔 0.9%였다. 불평등 악화가 소비를 끌어내리면서 우리나라의 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대주주 기준 완화, 상속세 완화….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역진적인 과세 체제의 이름들이다. 주가 상승의 낮은 소비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불평등의 극대화는 저성장을 되레 가속할 가능성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