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로 가면 절대 안됩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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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구로 가면 절대 안됩니다 81

2025-09-17 15:35:58 수정일 : 2025-09-17 15:41:42 211.♡.229.1

가을길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이 가진 여러 문제 중 하나는

가치 중립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서울대=서초동이라는

우리나라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는 2가지로 대표 합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진자들의 편에 서게 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대구는 보수 가치가 극대화한 곳인데

그런 곳에 대법원이 위치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지닌 가치관이 주입됩니다.

대법원은 세종, 천안 ,공주 정도가

그나마 타협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주, 광주를 추천하고 싶지만

같은 이유로 가능성이 없겠지요

또한 가치 중립을 위해서 특정대학, 특정 지역이

과도한 비율을 가지는 것도 곤란합니다.

또한 대법관 선출시 재산도 국민들의 보편적인 재산과

어느정도의 상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길 님의

SIGNATURE

세계관-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선동되기 쉬운존재이다. 때론 집단의욕망은 통제되지 않은 광기로발전할위험이있다.원인은결과를야기한다.불안정한것은평행상태로돌아간다.
긍정적시선-조선족,고려인,동포,통일,민주,부조리척결,복지,세계시민,인간애,단통법,공정위,기초과학지원,국민연금,인류애,비폭력,사회적약자,미담,서민,가족,시골,자연,역사,유교,다양성,시끄러움,부족함,기본소득제,진화론
부정적시선-부정경쟁(중국기업,재벌친족기업,쿠팡).통제되지않은권력(대기업노조,의료노조),갑질,소득주도성장,이슬람의경직성,종교의정치참여,종교비과세,사상획일화(정치,사상,종교),제국주의,후진국차별,인종차별, 공기업민영화,의료민영화,의료국영화,우경화,극우,극좌,일베,통일에부정적인정치인,폭력,동아시아민족주의,유일신신앙,통제되지않은경쟁
정체성혼란-민족주의와세계시민,도시와재벌의경쟁력,통제의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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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1]

Millicent

일리가 있네요. 세종으로 보내야겠습니다.

에이아이애미나이?

@Millicent님 네~ 세종엔 정부부지를 이미 많이 확보해논걸로 압니다... 반면 대구는 그렇지 못한걸로... 상대적으로 땅값도 비쌀거구요... 대통령님도 세종 염두에 두신걸로 아는디유~

흑화한곰탱이

충청도가 딱이네유.....

외국인노동자

대법원이 대구로 간다구요? 어디서 그런...

블루보더

@외국인노동자님 김용민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거랑 동시에 민형배 의원아 헌재 광주 이전 법안도 냈습니다.

쥐먹는냥이

어차피 결론은 세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구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스카니아

세종이 맞다고생각하나 세종 안에서도 지금 여러문제가있어 세종이랑 가까운 공주시 정도가 적당할거같습니다

아이포린

세종으로 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대법원이 세종으로 간다면 의회나 청와대도 갈 필요 없다 생각해요

사과는apple

세종에 다 쏠리는것도 좀 그렇습니다. 광주에 공공기관도 없는데 광주로 강하게 추진하는게 맞습니다

책임연구원

@플리키님 세종으로 몰아야죠.. 그 목적으로 만든게 세종인데..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세종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bigegg

@플리키님
현재 서울말고는 메가시티가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정부조직 지방에 풀풀히 흩어놓으니 지방에 인프라가 생기는대신 사람들이 수도권을 왔다갔다 하고 있죠.

세종시를 더 키워 서울의 대체재 역활을 뺏어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집값도 분산되고, 기업도 분산되고 할거에요.

카슈밀

@플리키님 아뇨 기반 시설 없는 동네로 밀어넣어야 합니다.
광주도 오래된 도시라 지역 유지 등이 있어 토착세력이랑 붙어먹게 됩니다.
국민의 힘 갈 인간들이 광주라고 민주당에 입당해서 열심히 커온 인간이 이낙연입니다

paranhaneul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일단 그 세종 청사로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1대법관당 74평은 어림도 없게하고 말이죠.

리멤버 리벰버

민주주의의 상징은 헌재니까 헌재는 광주로 보내는 것도 좋아보여요.
충장로에 빈 오피스가 그렇게 많다는데
부산은 해수부로 챙겨줬으면 광주도 뭐라도 챙겨야죠.
추가로 세종시에 법원 2031년까지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냥 다 내려보내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짐당해체와진보정치

@리멤버 리벰버님 당연히 광주로 가야죠. 호남은 뭐 받은 것도 없는데요

zaro

님 논리대로면 서울 특히 서초에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냥 시즌별로 돌아다니죠

비바리움

중립을 위해 대전 어떤가요.

applemacos

대구로 가면 2찍 비율이 높아지니까 절대 안 되죠.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독도로 보내야죠

쉐어라이프

극우화된 성향을 보면 광주쯤 가야 중립화가 되죠.

Millicent

참고로 김용민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는군요. 왜 대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https://v.daum.net/v/20250916191949629

빤딱이

@Millicent님
있는데요?? 님이 올리신 주소의 기사 내용 발췌합니다.
----------------------------------------------------------------------------
대법원 대구 이전은 5년 전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의 과정에서
국토 균형 발전 등을 명분으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Millicent

@빤딱이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거론되었는데 왜 그게 대구인지 설명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캠프일

청주가 딱 가운데네요

산에들에

세종에 이미 부지도 있다고 하던데요.

태정태세문단세

@산에들에님
소담동에 부지 있습니다. 법제처 건너편이라 법제 연구의 시너지 효과도 있구요

PIATE

@태정태세문단세님 세종지법 부지가 법제처 건너편이라기엔 소담동은 어진동 세종청사에서 좀 멉니다^^;;

빤딱이

@PIATE님 좀 멀어도 대구 만큼 멀지 않으니 대충 건너편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When2Fly

대법원을 꼭 한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판사 30명 으로 되는것이니 7명씩 쪼개서 전국에 뿌려놔야죠.

고므고므

@When2Fly님 아주 좋은 의견이네요.

Franco

When2Fly님// 2-3년마다 순환하면 되겠군요.
저도 이게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blumi

@When2Fly님

오 탁월한 아이디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wildwaves

무조건 서초와 대구는 제외해야 합니다.

james_

서울아니라면 세종이죠

Everlasting_

군 단위 인구소멸지역으로 보내야죠
남해안 어디쯤인가 가서 100평씩 주고 하면 될듯 합니다

행인임

대법원같은 곳을 대구에 두겠다는 발상을 한게 이해가 안되네요.

올리비에

2군데로 분할하면 되지 않을까요?

pillll

1순위: 광주
2순위: 충청도 광역시급 (대전, 세종, 청주)

drylscot

대구 사람들 찬성하면, 국힘이 반대할 명분 없어지지요.

블루보더

@drylscot님 아마 김용민 의원이 이거 노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구 성향이 어쨌든 간에 그게 대법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건 좀 나간 것 같은데.

팟둘

세종 또는 대전 추천합니다.

엔드게임2027

민주주의의 텃밭인
광주나 해남으로 가야합니다.
아니면 순천 여수로 보내주세요

moomoos

대구 = 극우 ( 보수X ) 입니다요

그리고또

@moomoos님
근묵자흑

호삼촌

세종으로 옮겨서 세종이 명실공히 행정수도로 자리잡게 해야죠. 국회도 빨리 옮겨야 하구요.

수소경

대구로 간다는건 하늘이 무너져도 안되는 일입니다, 절대 절대 안되는 일이죠

dothis

새만금 잼버리 갑시다

세드나

대구 출신인데 오늘 대구에서 택시를 탔더니 사법 독립침해 3권분립 막아 등등 방송을 들었습니다. 대구로 대법원 보내면 절대 안됩니다. 광주가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차선으로는 대전 정도...

냥냥17세

세종으로 가면되지요.

Skye3977

법원은 독립 적이어야 한다는데 제주도는 너무 멀까요?

pebbles

미운 놈에게 떡 주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StanleyKou

경기도 파주에 법원읍이 있습니다!

내맘나라

새만금에 땅 많으니, 새만금으로 보내고 그 좋아하는 75평씩 주면 되겠네요

일산누렁이

어설픈 균형발전 반대합니다
세종으로 모아서 서울에 비빌만한 도시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칸호

맞습니다. 세종이 좋은데 싫다면 조치원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조치원에 가면 같은 예산으로 판사 하나당 1평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ARobin

사법부 독립을 위해 무인도 추천합니다

우와웁

@ARobin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좋은 거 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eanDavis

그 논리면 외국으로 가야죠.
지역 비하하지 말라면서 클리앙에서 이런 글이 올라오네요.

가을길

@SeanDavis님
어떤 부분이 지역 비하 인가요?
보수 가치관이란 표현이 지역 비하인가요?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니 광주 추천요.

코풀소

헌재는 대구로 가도 되겠죠?

미리마루마루

정부부처를 나눠먹기 식으로 지방 곳곳에 뿌려놓는거에는 반대입니다. 같은 의미로 해수부 부산이전도 잘못된 선례라고 생각하고요. 입법 사법 행정을 한군데 모아놔야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지역 챙겨주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