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말대로 헌법으로 얘기하자면 헌법 제 1조 2항을 보면 알수있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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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1:50:41 수정일 : 2025-09-17 11:53:02 175.♡.151.157
글로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건 선출 권력이 그만큼 우월하다는 증거 아닌가요? 헌법으로 얘기하자면.


글로리 님의 게시글 댓글
Disp1ay
IP 220.♡.189.21
09-17 2025-09-17 11:53:32
·
맞습니다.
결국 문형배 전 소장님이 MBC 라디오 였나요 거기서 하신 말씀대로 가는 거에요
국민적 인식과 법관의 인식이 다르면 국민적 인식에 따라가야하는거죠.
법관이 국민의 인식에 뒤쳐져 있는 겁니다.
애초에 민주주의는 헌법에 없더라도 민의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지명된 권력보다 위에 있는 제도이죠
IloveDaughter
IP 24.♡.154.20
09-17 2025-09-17 11:54:37 / 수정일: 2025-09-17 11:54:47
·
현명하게 논란에서 빗겨나가는 대답을 하셨네요...
결국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어서 ㅎㅎㅎ
산책길
IP 121.♡.63.225
09-17 2025-09-17 12:00:30 / 수정일: 2025-09-17 12:00:44
·
@IloveDaughter님 그런데 MBC 기레기가 문대행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해버렸네요 ㅎㅎ
산책길
IP 121.♡.63.225
09-17 2025-09-17 11:56:13 / 수정일: 2025-09-17 11:56:21
·
국짐 총선에서 기웃거리는 김태현 방송에서 초대했군요. 속이 빤히 보이죠
H3130
IP 183.♡.117.240
09-17 2025-09-17 11:57:52
·
사법부가 당위성을 얻으려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모든 판결문 공개
합리적루팡
IP 211.♡.188.97
09-17 2025-09-17 1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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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30님

이개 안되고 있는게 놀랍습니다. 왜
MsMn
IP 223.♡.216.230
09-17 2025-09-17 12:19:51
·
H3130님// + 감경사유로 얼마나 감경했는지도 공개해야하고, 방송중계 필수로 해야합니다.
뭐가 두려워서 꽁꽁 숨겨두는지 공개도 안하면서 판새부심은 쩔죠.
Millicent
IP 112.♡.97.184
09-17 2025-09-17 11:58:53 / 수정일: 2025-09-17 12:07:48
·
사실 이 논쟁을 해결할 최고의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도 선출권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첫장면에서 박영선 맞죠? 여전히 위치선정 하나는 쩌는군요. 인자기가 울고 가겠습니다.
Bom8881
IP 211.♡.202.177
09-17 2025-09-17 1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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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cent님 사법부 개판되죠.
Millicent
IP 112.♡.97.184
09-17 2025-09-17 20:21:51 / 수정일: 2025-09-17 20:27:41
·
@Bom8881님 대법원장, 헌재소장, 고법원장 국민이 뽑으면 개판이 되는건가요?
Bom8881
IP 125.♡.218.165
09-18 2025-09-18 22:41:19
·
@Millicent님 네
cccp91
IP 115.♡.63.141
09-17 2025-09-17 11:59:03
·
헌법에 대법원장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다 설명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블링블링종현
IP 118.♡.2.5
09-17 2025-09-17 12:00:03
·
논란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관으로서 해야 할,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걸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기사화 하고 서로 싸우라고 부추기는 세력이 있더라구요.

바로 저 아래에도 퍼다가 서로들 댓글로.....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09-17 2025-09-17 12:06:59
·
사법부 재판권 완전 박탈!
사판완박!
국민이 3권을 모두 지배하는 세상이 올 때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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