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대법원 신축비용 '1조 4000억 주장'에 "대구로 가면 된다"
2025.9.16.
왜 대법원이 꼭 서울에 있어야 하나?
...
"저도 법관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관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1조 4000억이나 더 들어야 되는데
너네들
대법관 증원할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반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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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증원 고약스런 어깃장...1조4695억원짜리 '청구서'
11시간전
대법원 신축
서초동 땅값 ‘1조800억’ 책정
..대법관 1인당 사무실 '75평' 책정
"대법관 증원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는 뜻"
.."권력 분산이 싫어 황당한 핑계"
김용민 의원
"대법원 지방으로 이전하면 돼
..대구로 이전하는 법 이미 발의"
....
1조원이 넘는
청사 신축안부터 던지고 보는 것은
대법관
증원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는 뜻”이라고 짚었다.
지금 대법원 청사는
애초에 대법관 증원을 염두에 두고
대법관 방 18개 구조로 설계·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직이 확대...
....
....
대구로...보내던....
광주로...보내던....
강릉으로...보내던...
세종시로...보내던......
비싼...땅값의.....
서울에....
있을....이유가...없다는..요...
저래서 모든 판결문 공개도 하고 사후 외부 검증 거쳐서 워스트 10 뭐 이런 판결문은 공개해서 꼽을 주거나 최종 심 종료되고 나서 각 사안별 분석 통한 성과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봅니다.
대기업 사장들도 그만한 공간은 못씁니다
세종은 행정으로 밀어주면 되니, 앞으로 이전될 대통령실 국회생각하면 대법원정도는 다른데 두는게 좋겠습니다
국힘당 본거지 대구에 대법원 이전한다고 하면 국힘에서도 지지자들 눈치 보여 반대 할수도 없을겁니다
지역경제에 사실상 국힘은 도움안되었고 민주당이 일은 더 잘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줄수도 있구요
오히려 "대법원 대구 이전.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 현수막 걸거같은데요
폐교한 학교 리모델링해서 쓰면 좋겠네요 ㅎㅎ
크고 넓은 곳 많은데….
지방소멸 하는 곳도 많아요
대구 사투리를 모를수도 있죠.ㅋㅋ
대구로 갈바에야 건물 신축비가 100조가 들더라도 서울 에 둬야 합니다
대구가 어떤동네인데 그기로 대법을 옮기나요
나라 살림이 거덜나는 판에 대법원 판사씩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수천억 들여서 새로 짓는 것을 원하시진 않겠죠?
대법원 건립하면돼겠네요
혁신도시와 지근거리인데
대구는 더 오염되요...
민주화 성지 광주로
75평에서도 참 웃음만 나옵니다
사법부는 정말 특권의식에 찌들어있네요...
아주 황제 대접이더군요,
원전 수명 다 되어 가는데도 계속 재가동해야 된다는 그곳. 고리원자력 발전소 옆에 지어주면 어떨까요?
거기는 75평 지어줘도 저는 찬성할 듯.
민주화의 성지 광주로 보내야죠. 뜬금없이 무슨 대구?
법률단지 수만평 구축중입니다 2천평정도 떼드리면 되나?
지방도 활성화시키고 폐교도 활용하고 얼마나 좋은데요.
건물도 많고 전기나 인터넷 시설들도 다 되어있어서 몇달이면 사용가능하게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주차장도 잘 되어있고 안 되어있어도 운동장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타워 세우면 됩니다
폐교된 대학도 많아서 1조는 커녕 몇 십억에도 팔겠다는 재단있을겁니다
그냥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하시게 검단 신도시에 인당 90평씩 내어드리죠. 땅도 넑직히 많은데.
겁나 좋아요. 모니터로 1,000페이지짜리 서류 보시다가 눈 아프면 김포나 파주 캠핑 가셔도 되구요. 강화도도 생각보다 안 멀어욤! 검단신도시로 오세요~~
그것보단 전 AI가 추천한 장소들이 마음에 드네요.
현실적 최우선 후보: 세종 (행정수도 완결성)
균형발전 상징 후보: 대전·광주·부산
실험적·상징적 후보: 강원·제주
사무실 10평만 해도 엄청큰건데 yo
경북도청 기깔나게 지어 놨음..
따로 따로 각지역 시골로 보내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