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KST - CNN - 뉴욕지법은 화요일(16일) 오전, 전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을 저격, 살해한 루이지 맨지오니에게 제기한 1급 살인혐의 - 테러혐의를 기각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루이지 맨지오니에게 테러 행위 조장으로 1급 살인혐의, 테러 범죄로 2급 살인혐의를 포함 총 11개의 범죄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맨하튼 지방법원 그레고리 판사는 테러혐의가 적용된 기소 2건에 대해 뉴욕주의 법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루이지 맨지오니)는 범행동기로 이데올로기적 이유를 제시한다. 뉴욕주의 법에는 이념을 이유로 살인 - 이 경우 미국 의료시스템의 불평등과 탐욕에 대한 현실비판을 목표로 하는 피고의 주장 - 은 대중에게 협박이나 강요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것은 테러의 정의에 부합되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 뉴욕주의 법은 테러범죄가 한 개인을 단순히 살해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대중에 대한 폭력적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로서 전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살인범인 루이지 맨지오니는 1심 재판에서 테러혐의가 아닌 일반 2급 살해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혐의로 사형시키겠다는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살인죄에 대해 연방의 법률로 기소할 수 있으며 테러 혐의도 연방 검찰에서 얼마든지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일반 2급 살해혐의도 최저 25년형에서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뉴욕주는 일반적으로 일반 2급 살해에 대해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판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뉴욕주 지방검찰이 총 11건의 기소를 한 데다 연방검찰도 항소심 및 고등심에서 테러혐의로 사형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1심의 관할 지방검찰은 뉴욕주와 필라델피아 주가 동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브라이언 톰슨을 저격,살해한 곳은 뉴욕 맨해튼이지만 루이지가 검거된 곳은 필라델피아 맥도날드 매장이며 루이지가 검거될 당시 살해무기 - 3D 프린팅 권총소유(필라델피아주 형법위반)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CNN은 연방 검찰의 테러 혐의는 연방 항소법원 및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질 사안이지만 애초당시 1심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테러혐의를 적용한 1급 살해기소는 무리였으며 애초당시 루이지 맨지오니는 이 사건을 이념적 이유로 재판을 사법의 잣대가 아닌 다른 잣대로 변호하겠다는 전략임을 들었기에 검찰이 여기에 판을 깔아줄 필요가 있었냐고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