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이미 부지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요. 다만, 대법원은 서울 에 두어야 한다는 법률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 개정하면 되는 거구 요.
굳이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Millicent
IP 112.♡.97.184
09-16
2025-09-16 19:31:24
·
잼버리 했던곳 있죠? 거기 노는 부지가 많답니다. 가끔 한덕수가 와서 화장실 청소도 해주면 좋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vita64rio
IP 175.♡.33.228
09-16
2025-09-16 19:41:43
·
@kimswan님 그렇지만 국회이전은 결정되었죠.
삭제 되었습니다.
참그래커
IP 175.♡.79.186
09-16
2025-09-16 20:22:29
·
@kimswan님 원래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다 관습헌법이니 뭐니 걸고 넘어져서, 그러면 행정부만이라도 내려가자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3권 분립이 지역적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인지요? 그러면 모두 서울에 몰려 있는 현재는 한군데 몰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도시에 몰려 있지 않나요?
@kimswan님 그것 역시 수도 전체를 이전하려다 어려워지니 행정부만 이전을 추진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극집중형은 절대악이고, 다극분산형이 절대선이라는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3권은 서로 협력하면서 또 서로 견제해야 하는 나라의 권력입니다. 협력을 위해서라면 효율성 면에서 같은 도시 안에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견제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겠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참그래커
IP 175.♡.79.186
09-16
2025-09-16 21:10:27
·
@kimswan님 그러니까요, 님께서도 어떤 정책이든 옳다, 또는 그르다,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제말의 취지에 동감하시는 거 같네요. 사법부의 세종시 이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가 어떻게 세종시를 기획했든, 현재 만약 사법부를 이전해야 한다면, 여러가지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마이보리
IP 150.♡.242.24
09-17
2025-09-17 17:59:17
·
@kimswan님 서울은 해방후 70여년간 수십경을 투자해서 형성된 도시입니다. 세종시에 지금부터 아무리 몰빵을 해도, 절대 서울만한 1극 집중은 나타나기 힘듭니다. 기껏해야. 시드니 -캔버라의 관계 정도가 되겠죠. 과도한 서울집중을 단기간 내에 해소하려면 세종, 부산등으로 정치 경제적인 빠른 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폐쇄하는 대학교 교정도 눈여겨 봤으면 합니다. 부지가 넓고 건물도 여럿있고 주차도 편하니 지방 대학교중 학생 감소로 문닫는 대학교를 선정해서 대법원 부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대신 대법원 판사로 대우를 낮추고 한 200여명으로 증원하여 3심을 제때 판결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국가도 국민을 위해 있고 국민도 국가에 헌신하듯 법원 구성원도 국가와 국민의 종복입니다. 판사도 잘못하면 회초리 맞아야 합니다. 판사들 권위 걱정은 그들이 하라 하고 국민은 효율을 먼저 생각해서 직책을 낮추고 인원을 독일처럼 대폭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9-17
2025-09-17 07:44:42
·
원래 대구에 이전하려고 계획한거 아니였나요? 나중에 인구소멸중인 광주가 손들은 것으로 압니다.
세종시에 이미 부지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요. 다만, 대법원은 서울
에 두어야 한다는 법률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 개정하면 되는 거구
요.
굳이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은 해방후 70여년간 수십경을 투자해서 형성된 도시입니다. 세종시에 지금부터 아무리 몰빵을 해도, 절대 서울만한 1극 집중은 나타나기 힘듭니다. 기껏해야. 시드니 -캔버라의 관계 정도가 되겠죠. 과도한 서울집중을 단기간 내에 해소하려면 세종, 부산등으로 정치 경제적인 빠른 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의 대법원 이전여부는 모르겠네요.
부지가 넓고 건물도 여럿있고 주차도 편하니 지방 대학교중 학생 감소로 문닫는 대학교를 선정해서
대법원 부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대신 대법원 판사로 대우를 낮추고 한 200여명으로 증원하여 3심을 제때 판결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국가도 국민을 위해 있고 국민도 국가에 헌신하듯 법원 구성원도 국가와 국민의 종복입니다.
판사도 잘못하면 회초리 맞아야 합니다.
판사들 권위 걱정은 그들이 하라 하고 국민은 효율을 먼저 생각해서 직책을 낮추고 인원을 독일처럼 대폭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인구소멸중인 광주가 손들은 것으로 압니다.
'근묵자흑'
대법원 체육관이랑 앞에 정원빼면 22,000제곱미터니까 충분합니다. 게다가 세종분원도 쓸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