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t.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5
https://v.daum.net/v/20250730175252303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극저신용대출사업의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대출해준 금액 중에서 60%는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상환기간에 맞춰서 상환된게 25%도 안되죠
저신용자한테 저금리로 대출해주자! 의도는 참 좋은데 그 결과는 암울합니다
저신용자는 저신용자인 이유가 있고 고금리를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외면한채 저신용자 힘들겠다..라는 측은지심으로 시작하면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려면 못돌려받을 돈이라 생각하고 시작해야하는데 그건 좀 아니죠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기전 지금 신용사회를 지탱하고 있는건 결국 신용 잘 챙기면서 돈빌리고 제때 갚는 고신용자들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요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안일어나니까 붕괴 안되요.
정부가 본전 생각할거면 이런 제도를 왜 만듭니까?
그리고 본인이 관계되지도 않은 한참지난 이글을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누가 좌표라도 주던가요? 원글부터 여러 아이디 돌아가며 간간히 달리는 댓글까지 이상한 냄새가 나는건 제 기분 탓이겠죠?
1. 저신용자를 방치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과 저신용 지원의 사회적 비용의 크기 비교.
2.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여기서 마저 탈락시 절대 신용 사회에 합류 못하는 막는 조치.
이 2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허나 실제론 다시 일어나 경제 시스템에 들어오길 바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대출 심사도 그렇게 이뤄질 것이고요.
40%라도 다시 살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성공적인 정책이죠.
그렇다고 사람 풀어서 찾으러다니고 집에 찾아가고 그럴수 있을까요? 저신용자들한텐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정부의 정책으로 급한 상황에서 빠져나왔는데 못빠져나오고 돈 못갚은 나머지 사람들이 부럽고 돈갚은 자기만 바보된것 같고 그럴까요?
방금 말한것 다시 보세요. 그 상황에서 못빠져나왔지만 300 안갚았으니 개꿀~ 이게 님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300 필요한 절박한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생각인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니 구하지 말고 다 죽게 내버려 두면 된다는게 님 생각인가요?
지원금 형식은 회수율이 0%인데 왜 이게 더 나은 방식인가요? 갚을 노력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게 왜 더 나은 방식인거예요?
지원금으로 300 그냥 주면 님은 또 그걸 왜주냐고 하시는것 아닌가요? 그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하구요?
정책대출은 애초에 손실을 각오하긴 한데 예측이 20퍼였다는게 함정이죠. 그만큼 저신용자는 모랄해저드가 심하단겁니다. 썩렬이시절 신용사면 일괄해줬더니 1/3은 벌써 또 대출내고선 연체중이구요
어짜피 추심해도 최저생계비 보존되기도하고 사면해주면 대출다시내서 떼먹고 반복이란거죠.
지금도 정책대출들은 성실상환시 이자율 낮춰줍니다. 다만 낸이자는 감면해주진않는데 아무나 저금리 주기보다는 성실납부시 이자율 낮춰주기+ 납부분 환급 정도 시켜주는게 취지에 맞는방향이겠죠. 안떼먹으면 저금리 가능하다로 말이죠
기업한테 대출하고 돈 못받아서 공적자금 투입한것으로 따지면 나라 자체가 업어져야죠~~ 대기업 대출해준거 비해 서민한테 빌려준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금리로 빌려주라는게 아니라 구제하는 방법,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라는 거죠.
세상 그 누구도 살다보면 장담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죠~~ 고금리로 받아먹는 해충같은 사채를 박멸하고 주가조작으로 돈을 버는 벌레들을 박멸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되 어쩔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저신용자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라는 거죠.
4% 이자였던걸 5%로 올려서 재정 마련하면 갑자기 15%짜리 고금리로 변신합니까? 5%는 여전히 저금리인데요?
더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는것 같습니다.
" 2025년 6월말 누적 총 122.1조원 공적자금 회수(회수율 72.4%). -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5038&fileTy=ATTACH&fileNo=1
반대로 저신용자 대출 회수율은 40%가 안됩니다.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가당치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시행됐습니다.
만 19세 이상 저신용(7등급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연이자 1%의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2023년까지 3년간 총 11만 415건, 1천374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최대 300만원을 초저금리 대출. 이 돈 조차 없어서 고금리에 사채에 빠지는 사람들을 최대한 막아보자 하는 겁니다. 경제학과 선진국에서 이미 증명된 방식이고요
절박한 서민의 상황을 구제하려 했던거지 은행이 잘 하고 있는 대출사업을 대신 해먹으려고 한게 아닙니다.
굳이 대출이라는 이름을 달고 빌려주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채 회수도 못하고 잡으러가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제발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저신용자한테 돈 빌려줬는데 회수율이 개박살이 났어요~' 뉴스 나오는 것보다는 지원금 주는게 낫습니다
25% 회수가 됐다는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이름을 달고 시행하는 정책이면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한 정책 실패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게 요지인가요?
고신용자의 금리를 조금 높여서 저신용자의 금리를 조금 낮추는 방향을 제시한 걸로 보이고 그것만으로는 신용사회의 근간을 전혀 흔들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님 같은 생각대로면 재산 많은 사람에게 세금 많이 떼는 것도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겠죠.
5억을 빌리는 사람 이자 낮춰주려고 300만원 없어서 절박한 사람 이자 높게 받으라구요?
고신용자는 담보끼면 한방에 수억 수십억도 대출받는데 말이죠
어떻게든 저신용자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다시 편입시켜서 300만원이라도 갚아가면서 신용등급을 올릴수있는 기회를 주는 일종의 구제정책입니다
건강이 안좋거나 소득이 없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저신용자인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가 무리한 금리로 인해 사회에 돌아오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보다 저렴한 금리를 지원해주는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저신용자가 금리 낮게 대출받으면 고신용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나요??
신용 낮은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개인의 성향 탓이 아니라 주변의 문제로 인한 걸수도 있다는 것을 왜 이해를 못하는지 (혹은 못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네요
중간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저로서는 신용 좋은 사람들이 세금 체납하면서 돈 모아 떵떵 거리느니 그 세금 싹 다 모아서 저신용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혜택주면 좋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