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다 미성년이라 형사처벌로는 안가게끔 하는걸 바탕으로 하는 온정주의에, 학생부 기록조차 성적이 좋은 학생에겐 오점이 되지 않게 봐주고, 반대로 성적이 좋치 못한 학생에겐 무용지물로 유일한 처벌 수단인 체벌 복원없이는 가해자를 위한 세상일 뿐이죠.
kolbe
IP 61.♡.139.75
09-16
2025-09-16 15: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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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불가능한 구조지만, 제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폭 주도자가 성인이 된 뒤라도 적발되면 ① 이미 취득한 학위·졸업 자격을 무효화하고, ② 검정고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며, ③ 해외로 나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다시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사그리파
IP 118.♡.91.140
09-16
2025-09-16 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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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be님 제 생각도 정확히 같습니다!
아시엔
IP 175.♡.35.116
09-16
2025-09-16 15:53:55
·
이거 지금 현실이랑 맞지도 않는 오래된 글인데 올해들어 클리앙에서만 두번째 보는군요 ^^;
현직 학폭 전문 변호사가 이거 지금은 이렇지 않다고 댓글 단 것을 클량에서만 몇번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제도의 빈틈이 그 원인인 것 뿐입니다. 룰을 어수룩하게 만들면 플레이어들이 피해갈 구멍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서 법비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특별법을 만들거나 행정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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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학폭 주도자가 성인이 된 뒤라도 적발되면
① 이미 취득한 학위·졸업 자격을 무효화하고,
② 검정고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며,
③ 해외로 나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다시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제도의 빈틈이 그 원인인 것 뿐입니다. 룰을 어수룩하게 만들면 플레이어들이 피해갈 구멍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서 법비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특별법을 만들거나 행정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면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