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을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의 중립성 확보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집중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추진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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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

□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ㅇ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하여 소관부처 검토–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하였다.

□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ㅇ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ㅇ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8.25.)하여,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ㆍ대응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 필요한 사항: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법률안 110건 연내 국회 제출,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 예정)

□ 아울러,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하여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ㅇ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과 ｢’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하였다.

 ㅇ 오늘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올해는 ①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②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③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④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 ①역점정책, ②규제합리화, ③정부혁신, ④정책소통 등 4대 부문 평가

 ㅇ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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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내용>

Ⅰ (국정목표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ㅇ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  

 ㅇ 권력기관 개혁(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으로 민주주의 확립

 ㅇ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 조성

 ㅇ 적극행정 면책과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규제합리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구현

Ⅱ (국정목표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ㅇ 독자 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 3대 강국 도약

 ㅇ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연구전념 환경조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ㅇ AI·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여 잠재성장률 반등 견인

 ㅇ 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과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로 금융혁신

Ⅲ (국정목표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ㅇ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 추진 

 ㅇ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 등 민생‧공정경제 강화

 ㅇ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 지원

Ⅳ (국정목표4) 기본이 튼튼한 사회

 ㅇ OECD 수준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복지

 ㅇ 아동수당 확대,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 극복

 ㅇ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 구현

 ㅇ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 달성 추진

Ⅴ (국정목표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ㅇ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추진 등 신뢰받는 강군 육성

 ㅇ K-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방산 4대강국 도약

 ㅇ 남북관계 화해·협력 전환,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

 ㅇ 다자 경제협의체 주도(‘25 APEC, ’28(잠정) G20 의장국), 국제사회 공헌 확대로 G7+ 외교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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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pdf 1.8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