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6554?sid=100
이 대통령은 또 ‘1기 내각’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장들에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권력은) 잠시 위탁받은 것, 대리한 것인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경우로 착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험보고 공직자가 된 자들이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하려 드네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경우로 착각하는" 조희대 말입니다.
권력이 자기 꺼라는 착각에 빠진 조희대.
주권자는 조희대도 사법부도 아니고 오직 국민입니다.
결국은 일개 공무원일뿐입니다.
정치적 판단이나 성향은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만 자리잡아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투표의 사각지대인 검찰과 사법부 통제는 주권자 또는 주권자 투표로 위임 받은
대통령 이나 국회가 아닌, 자기들 끼리 알아서 한다구요? 왜요?
현대 민주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위엄도 내동댕이 쳐버린 그 법복이 더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음흉하게 또아리 틀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기들 안위와 영달만을 생각하는 법비들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