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상으로도 저러고 있겠지요

최악의 민폐국.. ㄷㄷㄷㄷ

특정 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나도 하고 있겠죠?

로컬 (KR) 통신사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협조설비” 규정이 있으나 지금처럼 여기저기서 해킹당하고 버라이어티 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부통제(영장에 의한 행위가 아닌 흥신소 행위 등)에 대해 신뢰하기는 좀 그렇죠?

모바일 신분증 뿐만 아니라 기존 특정기관(정부조직도)에서 만 하던(해왔던) 무언가를 영리목적 기업에서 수행하게 토스했죠?
다들 내부통제 신뢰하시나요? ㅋㅋㅋㅋ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협조하기 위해 감청장비와 같은 협조 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운용 주체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 개정 논란 등으로 인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통신사업자가 감청 집행에 필요한 협조 설비를 갖추고 수사기관이 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감청 설비 운용으로 인한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통신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설비 의무
개요: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제한을 엄격한 법적 절차로 규정합니다.

통신사업자의 의무: 이 법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통신사업자가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목적: 이는 수사기관이 감청 설비를 직접 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감청 집행에 대한 협조 설비를 통신사업자의 관리 영역 내에서 구비토록 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논란
협조 설비: 여기서 통신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설비는 '감청설비'로 명시되지는 않으나, '감청집행에 필요한 협조 설비'를 의미합니다.

법 개정 논란: 2014년에는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현행 법적 상황: 현행법상 통신사업자는 감청 집행에 필요한 협조 설비를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감청 설비를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 법 개정안 발의와 같은 논의 속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아래의 판결 처럼 이미 다양한 무언가는 ㅇㅕ러분 주변에 ....
(영장집행에 의한 합법적인 공무수행이 아닌 모지리 흥신소라면 뭐? ㅋㅋㅋㅋ)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결정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헌집30-2, 481]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6헌마263

궁금하면 노영희, 추미에 6선 물어봐유? ~~ 정치지금법, 변호사법 위반 물귀신 굿바이 ㅋㅋㅋㅋ
아마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학교 놀이터 가실분 거수 🛝 ㅋㅋㅋㅋ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밖에 안해 유 ~~~ ㅋㅋㅋㅋ)

어느나라나 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할 것으로 보나요?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나라죠.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각국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들키지 않고, 하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