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이라는게 무슨 조직 인사 예산 이런거가 아니라 재판이 외부에서 영향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것
즉 재판의 독립이 사법부 독립인거지 지금처럼 대법관이 재판에 영향미치는 식의 내부독립이 없는 상태가 문제라는거죠
bug hunter
IP 114.♡.117.21
09-16
2025-09-16 1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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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불법비상계엄 당시에는 혼수상태였던가..? 이제 갑자기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더니 어떤 세상인지 어리둥절한 것인가..? 조희대는 누가 임명했는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임명한 사람이 탄핵이 되면 그자리 지키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상식은 지금까지 사법부 스스로 독립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행동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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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쓰레기들의 향연을 계속 봐야할까요?
사법부 독립이라는게 무슨 조직 인사 예산 이런거가 아니라
재판이 외부에서 영향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것
즉 재판의 독립이 사법부 독립인거지
지금처럼 대법관이 재판에 영향미치는 식의 내부독립이 없는 상태가 문제라는거죠
이제 갑자기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더니 어떤 세상인지 어리둥절한 것인가..?
조희대는 누가 임명했는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임명한 사람이 탄핵이 되면 그자리 지키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상식은 지금까지 사법부 스스로 독립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행동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