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다양하게 나쁜 넘들이긴 하지만 국민을 우롱하네요. 접견실 인정한다해도 두당 20평이면 떡치지 않나요? 재벌회장도 76평은 안쓰겠네요.
낙타잇몸
IP 223.♡.90.104
09-16
2025-09-16 0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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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명당 75평에 육박하는 집무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굳이 30명만 증원해서 대법관 1명당 약27명의 연구관 및 일반직을 붙여서 편의를 봐줄 필요가 있는지? 2021년 기준 민형사 상고심 사건 약 21,000건을 13인이 1년 내 처리시 1인당 1,615건, 30인 증원시 1인당 1인당 433건이고 매일 1건씩 검토 판결하기도 벅차실텐데 차라리 300명 증원하고 연구관, 일반직 숫자 모두 감축하고 집무실도 디지털시대에 맞게 고시원 크기로 주면 되겠네요. 그럼 1인당 연간 70건으로 사건을 더 밀도있게 검토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조각구름
IP 210.♡.115.50
09-16
2025-09-16 0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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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으로 이전해주길요~~~
낭만적바람막이
IP 61.♡.247.237
09-16
2025-09-16 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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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로 오면 좋겠네요. 열악한 노동자 실태도 직접 눈으로 보고. 일년애 한번 정도 조선소 연수로 족장도 같이 들어보고요. 평생 책상머리에 앉아 땀한번 흘려보지 않은 불한당들이 어찌 나라의 대소사에 관한 재판을 하겠습니까 ㅋㅋㅋ 사진은 저에요
분당트래블러
IP 211.♡.197.164
09-16
2025-09-16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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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장 친일적인 혹은 보수적인 법원이기에 목포나 굉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카르텔 만들어서 지내겠지만 그래도 보고 듣는건 있겠죠.
제이트리
IP 1.♡.59.86
09-16
2025-09-16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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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서울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을듯요
거울은보고다니니
IP 221.♡.144.253
09-16
2025-09-16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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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공무원 따위가 뭐 저렇게 요구가 많습니까.
온리4유
IP 121.♡.129.238
09-16
2025-09-16 1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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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대법관이란 이름도 아깝습니다.
대법원에 근무하는 판사이니
대법원 판사라 불리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편한녀석
IP 1.♡.187.184
09-16
2025-09-16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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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덜어낼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덜어내야죠. 지방에서 판결나면 어디 냄새난답니까? 대법원의 서울탈출 대환영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던져줘서 너무 고맙네요.
aeronova
IP 164.♡.222.58
09-16
2025-09-16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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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 방 빼기 싫어서 관습헌법 찾아볼 놈들입니다.
tkawkd
IP 14.♡.32.108
09-16
2025-09-16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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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방균형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이죠.
마치 해수부 부산 이전한 것 처럼 내란의 핵심 역할을 한 검찰청 향후 중수청과 공소청, 그리고 대법원은 반드시 서울/경기권이 아닌 타 지역으로 분산 이전해야 합니다.
세종/대전도 좋지만 또 중앙부처가 집중하게 되어 나중에 서울처럼 카르텔을 형성할 것이니 세종/대전도 제외해야죠.
블루보더
IP 118.♡.93.182
09-16
2025-09-16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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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awkd님 아마 그런 취지로 김용민, 민형배 의원이 대법원 대구, 헌재 광주 이전 법안을 작년에 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취지도, 독립성 보장을 위해 (행정)수도와 물리적으로 이격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낙석주의
IP 210.♡.101.217
09-16
2025-09-16 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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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명단 75평 / 직원 1명당 40평 필요한 건가요? 무슨 궁궐 짓습니까? 실평수 10평도 적지 않은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 정도 면적이 필요한 근거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내인생의로또
IP 183.♡.21.69
09-16
2025-09-16 11: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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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민의 삶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마공
IP 117.♡.1.84
09-16
2025-09-16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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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힘드니 세종에서 근무 하게 해달라고 하시는거네요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키꾸
IP 115.♡.70.234
09-16
2025-09-16 1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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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폐 탄광 쪽으로 이전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첨예한 당사자간의 대립을 맑은 공기 마시며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듯. 대법관들 기록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 집중하기도 좋을거 같습니다.
아이콘
IP 116.♡.63.65
09-16
2025-09-16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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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전라나 강원 충청 중에 이전하면 좋겠네요.
크발칸
IP 221.♡.185.192
09-16
2025-09-16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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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안하고 질질 시간만 끄는 것들이 참..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이라는 이름 다는게 숙원이었다고 엄청나게 로비해서 얻어 냈다더니만. 아주 권위의식만 꽊 차가지고 딴 세상에 사는 인간들..
IP 125.♡.68.114
09-16
2025-09-16 1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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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로 보내주세요. 땅도 넓고 삼례에서 빠지면 서울까지 2시간! 입니다. ㅋㅋㅋ
스냥이
IP 118.♡.4.69
09-17
2025-09-17 0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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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지식산업센터 공실들 겁나 많은데 그거 매입해서 대법관들 방 주던지요. 뭐 또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지으실라고 1조 4천억을 산정해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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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기 불편할수록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됩니다 ㅋㅋ
고시원 지어드려야겠어요.
사회생활 거의 안해보고 어린나이에 판사된 사람들이라... 생각 자체가 유치한 건 맞아요.
새 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도 세종으로 가는데 세종시로 가도 되죠.
서초구청자리? 뭔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요.
저 보고서는 오히려,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일으킬 스모킹건일 될것같네요
마침 새로 지으려고 하던 서울지방법원 2청사로 만들면 된다는 아이디어까지 제시 ㅋ
광주 헌재, 대구 대법원 이전 법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171
김용민 의원 관련 게시물:
♡환영합니다♡
물론 로그 기록 제출 하지 않으니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전 부지는 새만금 추천합니다
군부대가 경비 서주니 보안도 확실하곘네요.
https://namu.wiki/w/%EB%B2%95%EC%9B%90%EC%9D%8D
접견실 인정한다해도 두당 20평이면 떡치지 않나요? 재벌회장도 76평은 안쓰겠네요.
자기들끼리 카르텔 만들어서 지내겠지만 그래도 보고 듣는건 있겠죠.
대법원에 근무하는 판사이니
대법원 판사라 불리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마치 해수부 부산 이전한 것 처럼
내란의 핵심 역할을 한
검찰청 향후 중수청과 공소청, 그리고 대법원은
반드시 서울/경기권이 아닌 타 지역으로 분산 이전해야 합니다.
세종/대전도 좋지만 또 중앙부처가 집중하게 되어
나중에 서울처럼 카르텔을 형성할 것이니 세종/대전도 제외해야죠.
아마 그런 취지로 김용민, 민형배 의원이 대법원 대구, 헌재 광주 이전 법안을 작년에 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취지도, 독립성 보장을 위해 (행정)수도와 물리적으로 이격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궁궐 짓습니까?
실평수 10평도 적지 않은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 정도 면적이 필요한 근거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아이디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