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 정부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선출독재의 정당화”라며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선출된 권력은 자의적으로

 무한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출독재’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우리 헌법 어디에도 권력의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반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관의 신분은 헌법 제106조에 의해 엄격히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인 시도”라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