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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수년간 대한민국 경상수지 흑자를 합산하면 1조달러가 넘습니다. 이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같은 기간 국민들 대외순자산이 1조달러 이상 증가했죠. 이명박때만 하더라도 대외순자산 마이너스였죠.

즉 정부가 외환보유고로 가지고있어봐야 원고되어 수출하기만 힘들어지니 남아도는 달러 해외투자를 장려한거죠. 소위 서학개미들이 대거 생겨난것도 그때부터고..

십수년전만 하더라도 서학개미라는 말 자체가 없었죠. 대부분 다 국내투자였지.. 지금 달러를 쉽게 유출시키던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겁니다. 참고로 작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517억불인데 전체 해외투자가 1500억불이었음. 그중 기업의 직접투자는 절반이 채 못되는 650억불이고 나머지는 국민연금 +서학개미등 개인들의 간접투자였죠.

 

미국이 보기엔 자기들 쓸돈 다 써놓고 돈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걸로 보일겁니다. 뭐 정부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상했을까만은...이미 나간 달러는 어쩔수 없더라도 앞으로 나갈 달러는 최대한 유출을 막도록 정책을 펴야할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대로 3500억달러를 상납하건 관세를 대폭쳐맞아서 미국수출길이 막히건 달러가 부족해질게 뻔하니까요. 여기서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은 기억할겁니다. 어릴때 해외여행가기 엄청 힘들었고 수입품은 엄청 비쌋던거..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겁니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외환관리법에 의해 아예 막히거나(IMF이전) 아니면 수익이 나도 대부분 고율의 세금이 매겨져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