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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으셨네요 입법 몇개 했느냐 가지고 국회의원을 평가하다 보니까 전세계 그 어디보다 법 갯수가 많고 누더기라고 하죠
IP 175.♡.174.164
09-15
2025-09-15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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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쪽은 진짜 개판입니다 아파트만 짓기 편할지경이고 개인은 뭐만 하면 불법이죠 그리고 자영업자는 뭐만 하면 벌금 영업정지인데 촉법소년들이 그걸 이용해서 삥뜻는것 음식물 쓰레기만 버려도 뒤져서 벌금 받으러 오는데 식당에서 진상 피우며 주인 뺨때려도 훈방이고 법 체계도 엉망이고 법의 수호자들도 고무줄 처벌 하는 관행도 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중 효능감 단연 압도적입니다. 문재인때는 문재인한테 투표해놓고도 나중엔 한숨만 나왔는데 이번엔 투표잘했다는 생각이 매일 드네요
Whatsup
IP 121.♡.84.225
09-15
2025-09-15 2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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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그 처벌을 법조 인(?? 견) 들의 재량에 맡겨 놓으니 문제죠..
StayHungry
IP 221.♡.0.108
09-15
2025-09-15 2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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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씀 하실 때면 참 안타까워집니다. 이런 대통령과 함께할 세월이 앞으로 5년도 안남았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야리스마
IP 175.♡.224.110
09-15
2025-09-15 2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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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디테일에 능하시네요!
조미카엘
IP 61.♡.57.126
09-15
2025-09-15 2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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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부터 좀 강화 했으면 합니다. 살인 보다 저 흉악한게 사기라고 봐요 연쇄 살인마에 근접하는게 사기라고 보거던요. 살인은 보통 1명 사기는 온가족을 사는것 보다 힘들게 만드는건데 왜 이리 약한 처벌인지. 그리고 사기로 인해 자살을 했더라도 그넘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사기로 인한 금액 수십를 물게 해야한다고 봐요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 몰수하고 그 돈으로 사기 당한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면 세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메칸더v
IP 223.♡.178.76
09-15
2025-09-15 2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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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카엘님// 살인도 1명 뿐만 아니라 관련된 온가족을 힘들게 하기도 하죠.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사기죄는 형량이 너무 약한것 아닌가싶습니다. 비벼볼만한 느낌이잖아요.
입법 몇개 했느냐 가지고 국회의원을 평가하다 보니까
전세계 그 어디보다 법 갯수가 많고 누더기라고 하죠
개인은 뭐만 하면 불법이죠
그리고 자영업자는 뭐만 하면 벌금 영업정지인데
촉법소년들이 그걸 이용해서 삥뜻는것
음식물 쓰레기만 버려도 뒤져서 벌금 받으러 오는데
식당에서 진상 피우며 주인 뺨때려도 훈방이고
법 체계도 엉망이고 법의 수호자들도 고무줄 처벌 하는
관행도 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때는 문재인한테 투표해놓고도 나중엔 한숨만 나왔는데
이번엔 투표잘했다는 생각이 매일 드네요
이런 대통령과 함께할 세월이 앞으로 5년도 안남았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연쇄 살인마에 근접하는게 사기라고 보거던요.
살인은 보통 1명 사기는 온가족을 사는것 보다 힘들게 만드는건데 왜 이리 약한 처벌인지.
그리고 사기로 인해 자살을 했더라도 그넘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사기로 인한 금액 수십를 물게 해야한다고 봐요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 몰수하고
그 돈으로 사기 당한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면 세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아니라 관련된 온가족을 힘들게 하기도 하죠.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사기죄는 형량이 너무
약한것 아닌가싶습니다. 비벼볼만한 느낌이잖아요.
집 좀 넓게 뽑으려면 대체 땅을 몇평을 사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