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9244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법개혁안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이 입법 추진이 진행되는 비상한 상황이다” 이건 사법부의 참여가 없어서 문제다 이 얘기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전용기 >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거 계엄 다음 날도 전국법관회의가 소집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법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법률이 정해진다면 본인은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라고 법관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사법개혁 문제가 나오니까, 자신의 권력이 분산될 것 같으니까 화들짝 놀라서 거부하는 모양새를 먼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을 해서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1조 4천억에서 1조 7천억 가까이 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진행자 > 대법관 증원을 하면 그렇게 돈이 듭니까? 

 

◎ 전용기 > 그렇습니다. 8명 이상 증원하면 청사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 사람들 월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안들 때문에 1조 4천억 이상이 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월급은 아무리 해봤자 그건 말이 안 되고, 1조 4천억이 어떻게 들 수가 있어요? 

 

◎ 전용기 >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가 뭐냐라고 대법원에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전용기 > 부지 매입비를 1조 이상 잡아놨습니다.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서초동 땅값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 대법원을 더 지어서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청사를 더 지어야 된다? 

 

◎ 전용기 > 그 지금 주장을 하면서 1조 4천억 이상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안이라면 대법관을 12명 더 늘린다는 거고, 근데 저 답변서는 8명 이상 증원이 됐을 경우잖아요.

 

◎ 전용기 > 8명 이상 증원했을 경우에는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대법원에 수용하기 힘드니까 서초동 인근의 땅을 구입해서 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 

 

◎ 진행자 >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법관 한 명당 한 층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전용기 >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법관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관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1조 4천억 이나 더 들어야 되는데 너네들 대법관 증원할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자신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조 4천억이 든다고 했다고요. 

 

◎ 전용기 > 저희가 근거를 물어보고 이 답변을 받고 저희도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