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확대해 2030년까지 농산물 도매유통의 절반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내년까지는 제철 농산물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영도매시장은 경유율 50.5%에 이르지만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경쟁이 부족하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 단축과 물류 최적화가 가능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손질해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지표를 계량화한다. 생산자·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출하자 지원 등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는 공익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보호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경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한다. 이는 시장 반입 전에 물량과 가격을 협상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당일 수요와 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를 온라인 거래로 전환할 계획이다. 플랫폼에서 거래를 체결하면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에 불과한 온라인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연간 20억원 이상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던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