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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상한 공무원들의 특징은 '독립'을 요구한다는 것 8

7
2025-09-15 09:59:12 210.♡.41.89
whwinter

참 이상합니다..

애초에 '국가' 와 '국민'에 속해 있는데.. 

자꾸.. '독립성'을 주장하는 정부 부처.. 라고 해야 하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주장한다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또 '삼권분립'을 이야기 합니다..


삼권분립을 하는 '이유'가.. 서로를 '견제'하라고 있는 것인데.. '독립'되어 있으면 어떻게 견제를 하나요??


'모순'입니다...


즉. 독립을 이야기 하는 부처는 국민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 했듯..


국민이 원하는 대로.. 입법부는 입법을 하고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 행정을 하고.. 사법부는 그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 이죠.

국민이 바꾸면 바꾸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입법부는 국민의 선출에 의해 바뀌고.. 행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서 바꾸는데..

'사법부'는 국민에게서 동 떨어져 있으니 자꾸 헛소리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인사권을 가지는 인사권자도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hwint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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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도르르르
IP 118.♡.84.89
09-15 2025-09-15 10:08:53
·
정점에 서고 싶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아싸형
IP 121.♡.220.253
09-15 2025-09-15 10:22:18
·
월급은 세금으로 받고 살면서 할말인가요?
오일랫
IP 1.♡.151.62
09-15 2025-09-15 10:40:21
·
사법부(조희대)가 원하는데로 독립되어있다면
입법부(국회의원) 재판하면 입법부 독립을 침해하는것이 되는거죠
검사가 국회의원 기소하면 행정부가 입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거고요.
올바른 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이걸 견재한다고 하죠.
xman
IP 210.♡.41.89
09-15 2025-09-15 10:42:44
·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이상하게 말을 안듣죠.
xman
IP 210.♡.41.89
09-15 2025-09-15 10:44:33
·
수확자 라는 소설을 보면
수확자라는 단체와 행정 단체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이야기도 못하고 중간에 사람이 끼어서 이야기 하죠.

SF 소설인데 재미있으니 꼭 보세요.
데니스라
IP 118.♡.15.105
09-15 2025-09-15 11:30:29
·
월급받는 주제에 무슨 독립인가요?
진정한 독립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사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날로 월급받을려니 말이 꼬이는거지.
그냥 사직서제출하고 독립하세요
우주유랑객
IP 175.♡.103.230
09-15 2025-09-15 11:49:34
·
3권분립에 따라 사법부가 독립을 안하고
자꾸 내란세력·친일세력에 종속되려고 하니까
이참에 제대로 독립시켜줄려고 하는 겁니다.

검사 니들은 애시당초 독립세력이 아니구요.
법무부 외청 소속 공무원인데
자꾸 모여서 독립세력처럼 멋대로 구니까
아예 흩어버리는거구요.
나가리판
IP 118.♡.11.33
09-15 2025-09-15 11:55:14
·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지키면 자연스레 독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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